32호 PDF 파일 지면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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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먹을거리 안전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야합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요리법도 다르고, 오염물질의 함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 있으니 하나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쌀을 많이 먹습니다. 평균 7배나 더 섭취하여 같은 기준으로 하면 7배 더 위험해 지는 것입니다. 쌀 카드뮴 기준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의 기준은 0.4mg/kg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이 0.2mg/kg인 것은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을 따라 무기비소 기준을 정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행과정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쌀 비소 오염이 심각한 중국도 지난해 자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 규격을 개정한다면서0.15mg/kg이었던 쌀 비소기준을 별다른 언급 없이 0.2mg/kg으로 슬쩍 완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쌀의 비소기준을 강화하는 일에 대해 WTO는 쌀의 수출을 막기 위한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할 수 있지만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수 많은 수입쌀이 국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산 쌀에서 무기비소가 검출되어 논란이 일어났던 일이 재발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쌀 중 비소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해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