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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237억 원을 세우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야당과의 연정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정과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친환경무상급식 시스템과 김문수 전 지사가 삭감한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예산복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단체들이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청 지원 예산 525억 원을 포함 총 1천억 원의 2015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 급식 관련 예산 1천억 원은 학교급식비 237억원, 학교 시설개선 예산 288억 원 등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525억 원과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475억 원 등이다.

이날 경기도의회의 의결로 경기도 최초의 무상급식 예산이 세워졌지만 김문수 지사가 50% 삭감한 친환경급식 차액 예산은 복원되지 못한 채 작년 그대로 50%만 편성됐다. 나머지 50%는 시군이 부담한다. 여 야간 합의와 번복 등으로 오락가락 했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는 2015년 회기로 이월되고,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 논의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다만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해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정 기관인 경기농림재단의 운영권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학교급식재료 유통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진행해 온 관련 단체들은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삭감된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예산을 복원시키지 않은 경기도를 비난 하는 등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는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예산을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교육급식비’로 237억원을 경기도가 공식 편성하는 것에 대해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친환경급식 예산을 도비전액으로 증액 편성하지 않는 것은 친환경 농가를 무시하는 예산 확정이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이 288억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급식을 장려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즉각 경기도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친환경급식지원비를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운동본부가 복잡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반해 친환경급식의 직접 당사자인 경기도 친환경 농민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민들은 특히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급식 관련 조례와 친환경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시군 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내년부터는 경기도 친환경 농민들의 변한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화를 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