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 PDF 파일 지면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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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작년 국회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을 하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앞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제정을 위해 농성중이다. 이지난한 싸움, 아니 생존권 유지를 위한 투쟁은 언제 끝이 날지… 우리만 모르고 이미 가진 자들, 입법자들은 안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헛된 몸짓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각설하고 매해 연말이면 각급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에게도 관리자라는 멍에를 씌워놓고 급식실 예산을 구성하라고 독촉 아닌 독촉을 바로 비정규직 영양사에게 해댄다. 학교급식예산을 보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어진다. 그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중등의 경우 보통 70%를 상회하여 급식이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선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몇 년 전에 조리종사자 근무일수가 경기지역은 245일에서 275일로 상향되면서 늘어난 30일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보전을 해 주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부분을 모두 학교급식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단다.

거기다가 퇴직금 또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 비교하여 그 금액이 더 큰 것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해서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부분도 급식비 중 순수 식품비에 대한 부담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 인건비 부분은 갈수록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마치 언젠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처럼. 그 터지는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명시가 되었고 교육공무직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발령이나 채용도 각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은 각 교육청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언제까지 급식예산에 같이 묶어 내려보내 학생들에게 식품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분까지 침해당하면서 이 모든 고민을 비정규직인 우리 영양사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다가 다 같이 하향평준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급식비 인상이 인건비 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도 열악한 급식종사자들에게 인건비 동결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600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합하면 800만 까지도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요즘 ‘미생’ 이라는 드라마의 인기가 절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현상은 우리사회에 그만큼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호응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오늘 아침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많게는 4배까지도 난다고 한다. 즉 비정규직이 100만원 받을 때 정규직은 4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그렇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을 좁히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시도는 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지… 급식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는 급식종사자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제는 각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급식예산에 묶어 보내 식품비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015년부터는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각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하라고 예산시행지침방향에 내려오고 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이미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100%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언제까지 각 학교에서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일을 계속 하게 할 것인가? 사회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은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소위 상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고 나머지 99%는 노예나 노비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해 주는 한 끼의 밥을 먹고 성장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제대로 된 일자리 정말 대우받는 일자리에 얼마나 많이 자리를 잡을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 걱정이 앞선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단지 파리 목숨 연장 하듯이 햇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정책들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만 한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영양사분과 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