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관세만 물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수 있는 쌀 전면개방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달라지는 제도’를 지난 해 24일 발표했다.

쌀 관세화 시행
수입가격의 513% 관세만 물면 누구나 쌀 수입이 가능하다. 의무도입량(5%의 관세) 40만8,700톤은 그대로 유지된다.

쌀 혼합판매 금지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신곡 구곡 혼합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거짓·과대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시가 환산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처벌도 강화됐다. 오는 6월에서 7월경 시행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3년 추가지급
유기농산물 인증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했던것을 올해부터는 같은 필지에 대해 3년간 직불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바 ‘유기지속직불금’은 현행 유기지급 단가의 50%로 논은 ha당 30만원, 밭은 ha당 6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3년간 추가지급한 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해 영구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사육시설마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돼지고기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돼 소비자들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가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된다.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자체 접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 시행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경우 등기서류에 이를 명백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신규제도로 6월 잠정 시행된다.

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허용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하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주말농원 포함)이 농업회사법인에게도 허용된다. 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오는 6월부터 법인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해 부담이 낮아진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은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 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하던 것을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도 가능해진다.

취약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슬레이트 지붕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개량은 물론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등 종합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향후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된다.

농촌체험마을 보험료 자부담 축소
농촌체험마을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축소해 가입률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실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가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는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올해부터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시범도입된다.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오는 6월 보험판매를 시작한다.

밭 고정직불제 도입
2012~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품목(▲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을 재배할 경우 추가 15만원이 더해져 ha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 겨울철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 지난해 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쌀직불금 ha당 100만원 지급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쌀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이 시행된다.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되는데, 기존 ▲2년 이상 경작면적 1만㎡ 이상 또는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조건을 ▲1년 이상 경작면적 1,000㎡ 이상 또는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이에따라 농기계구입자금은 3%→2%, 귀농인창업지원자금 3%→2%, 긴급경영안정자금 3%→2%, 축산경영종합자금 3%→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3%→2%, 농업경영회생자금 3%→1%로 낮아진다. 금리인하는 2015년 신규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잔액도 대상이 될 예정이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신청 간소화
지금까지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차례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인증소요 시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12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한편 인증 구비서류에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도입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가 신설됐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오는 6월 4일부터는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한국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