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다. 국민 모두의 가정에 입춘대길의 운이 들어가시길 기원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인 유승민 원내대표님, 원유철 정책위의장님이 입춘인 오늘 첫 회의에 참석했다. 대길의 운을 몰고 오실 것으로 기대한다. 크게 환영한다.

국민들께서 새 원내지도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민생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정부와도 정책조율을 잘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 국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한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도 새 원내지도부를 적극 도와주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것을 다짐한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저는 이것이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본격적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유럽과 일본 복지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 실현할 것인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유럽과 일본은 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쁘다. 유럽의 다수국가 경우에 국가 재정건정성이 80%-100%정도 육박하 고, 일본의 경우는 무려 240%를 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부 주장은 35.8%이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70% 정도인데 국가 경영에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거래가 많지 않았고, 그 여파로 아파트 분양도 위축되어 건설업 등이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니 올해 1월 6,566가구에 달해 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전국에 아파트 분양 물량도 14,235가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5배가량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 시장의 기대심리가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돌게 된 것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분위기를 살린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그만큼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12개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을 잘 설득해 가급적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에 도움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2011년 12월에 당시 5개월 만에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최고중진연석회의 처음 온다. 중진의원님 여러분들과 최고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모시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잘 하겠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늘 참석해서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 방금 대표님께서 민생정책, 정부와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 야당과의 협조, 이런 것을 원내대표인 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님께 당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대표님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틀 전에 경선을 해서 그동안 인터뷰도 많이 해서 월요일, 화요일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줄이겠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와서는 늘 중진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다.

한 가지 보고드릴 말씀은 경선을 급박하게 하다 보니 아직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단의 구성이 안 됐다. 원유철 의장님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그저께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계속 만났지만 2월 국회는 지난 원내대표님께서 합의하신대로 그대로 추진해서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먼저 축하해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저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신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주요당직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 고맙다. 어려운 시기에 당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신 주호영 전임 의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엄중한 시기에 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다. 최근 연말정산 대란,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 개선안의 백지화 논란 등, 설익은 정책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어 국민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여민동락의 가치가 당과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당이 소통의 윤활유가 되어 삼위일체 당‧정‧청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과 늘 함께 호흡하는 당이 정책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발로 현장을 누비고, 귀를 크게 열어 체감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민생정책, 경제활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 원내대표님과 상의해 민생정책위원회을 개최하도록 하겠다. 발로 뛰면서 수렴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민심은 당 주요 정책과 필요한 부분은 내년 20대 총선 공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님을 잘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강한 집권여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

<이재오 중진의원>
먼저 신임 원내지도부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님과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제 우리 당 김무성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한다. 제가 오늘 신임 원내지도부도 들어섰기 때문에 몇 말씀드린다.

맹자를 보면 “오십구비(五十九非)”라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0세가 돼서 보니 59세까지 사는 것이 다 잘못 살았다, 그래서 60세부터 다시 살아야겠다.” 이 말을 하셨다.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간 것은 항상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새로 출발한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개인이든 당이든 나라든 된다고 본다. 옛 성인의 말이라 구식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다 잘 못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새로한다,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고 진보되는 것이지 매일 지난 날에 연연하고 지날 날에 이어가려고 하면 발전이 없다.

우리 자리를 보시면 김무성 대표 왼쪽은 중진이 앉아 있고, 오른쪽은 최고위원과 당직자가 앉았다. 왼쪽에 앉았다 오른쪽에 가면 다소 보수적이 된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좌우가 잘 조화되어서 당을 이끌어가길 바라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임명한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다.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청와대 한 마디 한다고 무조건 따라갔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청와대가 지지도가 올라갔는가, 뭐가 잘 되었는가, 점점 내리막길 아닌가.
바로 그 원리를 잊은 것이다. 임명받은 사람은 임명권자가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선출된 사람이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국민이 선출해 줬으면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되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 나는 우리 당도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말을 듣기보다 청와대 말을 너무 들어서 오히려 청와대도 어려워지고, 당도 어려워 지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고, 또 우리 당 대표님이나, 새로 되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그 점을 잘 꿰뚫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진회의에서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참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한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 당이 놓치지 말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와대는 임기가 3년 남았으니 “잘못했다.”, “잘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임기가 1년 남았다. 내년이 우리 19대 임기 끝이다. 그러면 임기 1년 남았으면 누구를 보고 일해야 되는가. 국민을 보고 일해야 된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복지문제 적절하게 지적하셨다. 담뱃세를 느닷없이 2,000원 올려 2-3조 돈 더 거둬들이고, 연말정산 느닷없이 해서 2-3조 돈 거둬들었으면, 5-6조를 더 거둬들였으면 그것이 증세지, 서민들이 정부에 후원금 준 것이냐.
5-6조라는 돈이 증세지 무엇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복지부분을 다시 손을 대든지 해야지 서민 주머니의 돈은 나갔는데 그 돈이 정부로 들어갔는데 “증세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나라가 안 된다.
그 점은 앞으로 우리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에서 적절한 논의를 할 것이라 보고 이제 1년 동안 정말 정직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새누리당이 믿을만하다. 가끔 콩가루 같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새누리당이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본다.
이 기회를 저희들이 힘을 합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

<이병석 중진의원>
먼저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의장, 두 분의 새로운 원내지도부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직 민심의 절대봉사는 당심을 잘 세우고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시대정신으로 엮어서 가야할 길로 제시하는 곳, 바로 그 곳에 우리 새누리당의 당심이 늘 봉사하고 부응하는 훌륭한 원내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두 분이 원내지도부에 진입하셨는데 한 가지 정책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이제 당 중점법안에 넣어서 조속히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인질들을 참수해서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IS는 현재 세 확산을 위해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다. 지금까지 IS에 가담한 사람은 82개국으로 1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6월, 2008년 9월, 2010년 6월 등 여러 해에 걸쳐서 국내에서 국제테러조직관련 활동을 하다가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상태이다.
국가가 테러방지를 위한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지는 않지만 정말 희한한 나라로 비칠 정도가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 국가에 속해있지만 지난 1982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 활동 지침에 근거해서 테러방지활동을 해오고 있어서 테러방지활동의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방치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 테러전투가담자나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고 최근 국제테러단체의 새로운 테러수법에 대응할 전문요원도 부족해서 테러방지 사각지대의 국가에 한국이 놓여있는 상태이다.
9·11테러 이후에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OECD 34개국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들을 제정했고, 지난해 9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외국인테러전투원 규제를 위한 결의 217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국내법상 처벌 의무화를 결정했다.
대한민국도 세계대테러전쟁연합전선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신 지도부가 나서서 테러방지법을 당 중점법안으로 채택해서 시급히 제정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다.

오늘 제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발의를 정식으로 하겠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테러방지국제협약을 수용하고 국무총리를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 임명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테러활동을 총 지휘함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보장하는 정무직 대테러조정관을 한명 둬서 테러활동에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나서서 테러를 악용한다고 하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바로 국무총리 산하, 그리고 조정관 산하에 각 부처가 참여해서 대테러방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속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한정시킴으로써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 테러를 빙자한 엉뚱한 오용에 대한 여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법안으로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테러 여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사각지대가 아닌 우리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안을 이제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점 신 지도부가 입법 하에 여러 가지 좋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표는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된지 오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면서 그나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레 겁먹고 허겁지겁 백지화했으니 정말 엉터리다.
국민비판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만 줄이겠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접근이다.
왜냐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명에 대한 건보료 인상 반발은 600만 명의 저소득층 인하혜택과 한 세트로 해야만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이번에는 한쪽만 독자적으로 내려준다면 나중에 다른 쪽만을 별로도 올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면 체면은 다소 구겨질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가 개편됐으니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건보료 개편작업을 재개해서 국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정부의 혼선도 정리해야 한다.

세수가 3년 연속 결손이 났고 액수도 점점 커져 작년에는 11조원이 넘게 큰 구멍이 났다. 경제상황을 보건대 올해도 최소한 작년이상의 세입결손이 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복지지출이 오불관언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확대된다면 그것은 우리 후세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정부가 꼼수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
이제 증세냐, 복지조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한다.
증세가 먼저인지, 복지조정이 먼저인지 따져봐야 한다.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중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국민의 반발은 어떨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지금의 무작정 복지에서 과다하거나 급하지 않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짚어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해법이다.

<정병국 중진의원>
민심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가 2년전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무상보육을 비롯한 또 기초연금,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정부는 대통령의 이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다. 그 공약가계부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약 135조원이라고 발표한다.
비과세 감면 정비에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에 27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2조9천억 원 등 세수확충을 통해 51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84조원은 세출을 절감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다.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공무원들이 내놓은 답안지라고 저는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5년 동안 84조원을 감축하겠다던 세출계획은 오히려 늘어났다.
SOC산업, 농림부분 예산을 5년간 21조1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2년 사이 예산은 오히려 2조9천억 원이 늘어났다.
경기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부가세가 줄고 FTA타결로 관세도 줄어서 2013년에는 8조5천억 원, 2014년에는 11조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다.
공무원, 군인, 상연금 계획도 지지부진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인상도 좌절됐다. 비과세 감면 정비도 2013년에는 일몰종료 예정인 16개를 종료하고 16개의 제도를 축소했으나 2014년에는 53개 중에서 7개를 폐지하는데 그쳤고 6개를 신설했다.

5년간 18조원을 더 걷어야하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4천억에 불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수를 더 걷어 들여라.
일선에 세무서에 할당을 주다보니까 손쉬운 세무조사만 강화를 해서 2013년에 3조2천억의 세수를 확보를 했다.
이도 상대적으로 징수하기 쉬운 법인사업자나 잘 돌아가는 회사에만 집중을 했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반복되는 세무조사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한 공약가계부로 인해 국가재정건전성이 망가지고 있다.
2012년 443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3년 490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복지예산은 지난해 100조원을 넘긴 이후 올해에는 115조원에 달한다.
노후생활 보장, 무상보육, 무상교육 확대로 재원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공약가계부에 재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정부가 복지적정수준과 필요한 재원을 경기흐름과 10년, 2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마련해서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65%가 증세없이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연말정산 축소라든지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이미 증세를 시행했으면서도 증세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국민들에게 내용을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추진미숙과 실패, 모순 등으로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를 인정하고 보편적 복지를 일부 저소득층이나 꼭 필요한 계층에게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복지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으로 복지를 창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 출범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많은 기대를 건다.
원유철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장으로 나가야된다고 생각한다.
무리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등을 돌리고 있는 노인정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무리한 무상보육으로 무상보육에 돈을 쓰면서도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맘을 놓지 못하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 또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연말정산 문제로 등 돌리고 있는 샐러리맨들, 일일이 찾고 그 분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또 그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답을 함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한다. 이제 현장에서 당정협의를 직접 하면서 사안별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우리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원내지도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신 말씀만큼 당정회의를 사안별로 현장에서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많은 기대를 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먼저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님,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평소에도 인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두 분이 확실히 인물이란 것을 확인했다. 옛 말에 인물값은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저희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한다. 우리 국민과 당, 당과 국민은 공감하고 지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해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당과 청와대는 이제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고위 당‧정‧청 회의가 단 2차례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다. 이제 당과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도 있다. 이번 신임 원내대표단 출범으로 당청 간의 갈등이 크게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당청 간에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충돌은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당청이 더 쇄신하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 또 그렇게 다 같이 이번 출범을 계기로 그런 마음으로 멋지게 출발하자는 제안을 말씀드린다. 같은 뜻으로 박수한번 치자.

<김을동 최고위원>
우선 유승민 원내대표님,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안보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공인된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이미 그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에 사뭇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흥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
게다가 유승민 원내대표님,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두 분 다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셨기에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보다 굳건한 국가안보에 기반한 비약적인 국가경제 재도약을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우리 당의 원내사령탑으로, 그리고 정책책임자로 선출되신 유승민 대표님,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축하드린다.
이주영 의원님이나 홍문종 의원님도 출중한 역량을 갖고 계신데 아마 이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님, 원유철 정책위의장님이 더 적임자다 이런 판단으로 선출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때문에 들끓고 있고, 또 테러문제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모든 면에서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의 본질을 잘 통찰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돌파전략을 만들어서 우리 당과 나라의 위기를 꼭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손을 잡고 노력을 하겠다.

복지와 증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집권당인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복지서비스는 늘리기는 쉽지만 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이 복지개혁의 하나인데 이것도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은가.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증세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이다.
저는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모델을 채택할 것이냐, 유럽의 복지국가모델 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웬만한 복지수요는 가능한 한 개인과 시장이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불가결한 복지수요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해결하는 이런 국가모델로 갈 것이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구의 복지국가모델을 채택한 나라들은 소득대비 50%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잘해야 20%대이고, 사회보장료까지 포함하더라도 30%를 크게 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우리 국가모델을 잘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위기의 큰 근원은 경제난이다. 특히 서민경제 침체, 거기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위기의 본질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할 길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일한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 우리 당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
특히 당이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꼭 해야 한다.
그런데 당이 그냥 말로만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아보니 금년도 우리 당이 쓸 수 있는 재정이 4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여의도 연구원에 11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110억 원이 다 정책개발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저는 가능하면 한 5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조정해서 여의도연구원에 지금 우리가 최정예 연구 인력을 50명 정도 선출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중요한 기본정책을 우리 당이 주도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관해 앞으로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정책위의장님한테 단순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정책과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심장에서 피를 계속 공급 안 해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계속 생산해서 공급 안 해주면 우리 문명은 유지될 수 없다.
근데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이 28%가 되고, 21기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중, 저준위 핵폐기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그래서 겨우 경주에 방폐장을 만들어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폐연료봉이 1 년에 650톤, 폐연료봉 1,300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 발전소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4년 후인 2019년에는 월성 원전이 서야한다고 한다.
또 2021년에는 고리원전이 서야한다. 2024년에는 광양 원전이 서야한다.
그런데 이 정책부서에서 이것을 이슈화해서 고준위 핵폐기물, 폐연료봉을 저장하는 시설을 지금 계획을 세워도 5년, 6년이 걸리고, 특히 이것을 공론화해서 어떤 국민적 큰 문제들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좀 다루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2.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