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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2015.02.16)유해성분 기준초과 등
한기자 기자  |  hanki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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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3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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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구분

 
업체명
공시번호
자재종류
상표명
행정처분
내역
사유
일자
1
()유일
공시-1-2-051
(11-유기-2-490)
작물생육용
유일해초
공시취소1)
유해성분 기준 초과
-아연함량 1,464.99 mg/kg
기준: 400 mg/kg
2015.2.16.
2
다우
바이오
공시-1-1-130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다우토랑
판매금지2)
유효미생물 불검출
-Bacillus subtilis불검출
2015.2.16.
(2014.11.28. 제조)
3
()진산티앤씨
공시-1-1-03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얼라이브
시스템 쏘울
판매금지2)
비료공정규격 주성분 함량 미달(보증균수 미달)
- Saccharomyces cerevisiae1.0 x 105 CFU/g
기준: 1.0 x 106CFU/g
2015.2.16.
(2014.08.20. 제조)
4
()진산티앤씨
공시-1-1-13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얼라이브
시스템 파워
판매금지2)
비료공정규격 주성분 함량 (보증균수 미달)
- Saccharomyces cerevisiae1.0 x 103 CFU/g
기준: 4.0 x 106CFU/g
2015.2.16.
(2014.09.18. 제조)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
1) 공시취소 관련 위반 행위: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유해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10퍼센트 이상(1회위반 : 공시취소)
2) 판매금지 관련 위반 행위 :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1회 위반 :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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