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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학교급식지원조례 신ㆍ구조문대비 분석표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 "조례개정안은 악법"
한기자 기자  |  hanki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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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0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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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학교급식지원조례 신구조문대비 분석표

현 행

개 정 안

분석

존치여부

1(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8조 및 9조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84항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이라는 사회적 급식의 전향적 목적을 축소

 

 

현행 존치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 -및 수산물

 

-가 항: 수입 농수산물 사용을 무책임하게 열어 놓은 규정으로 학교급식의 원재료에 대외무역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현행 존치

 

 

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한 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단순한 식자재 공급 수단으로 의미 축소 시킴

현행 존

3(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시장의 책무) <삭 제>

-3(시장의책무)전체를 삭제한 것은 도,농 복합 지자체의 특성을 활용 로칼 푸드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여 아이들 건강과 농촌 경제를 살린다는 학교급식의 원 취지와 급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일체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림.

현행 존치

1. 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1. 학교급식센터가 수행해야 할 안전한 식재료의 생산, 유통, 및 공급 관리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의 필요성도 삭제함

 

현행 존치

2.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

 

-2. 특히 무료급식 확대와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을 삭제하여 급식 예산의 임의 축소와 취소의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함

 

현행 존치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3. 학교급식의 다양한 교육적 의미와 경제 문화적 효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

현행 존치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산 친환경 미곡의 우선 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친환경 농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동(동 조례 제254항 규정) 두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이함에도

파주산 친환경 급식 사용 규정을 삭제함

현행 존치

1.학교급식법4조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1. ----------------------------- ·중학교

-학교급식법 4조 규정에 초,,고등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급식대상에서 고등학교 삭제한 것은 32항의 무상급식 확대 규정 삭제와 동일 선상에서 이뤄진 개악임

 

결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급식을 조례로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육시설까지 확대 개정 필요함

참고: 고양시/의정부시/수원시의 경우 보육시설까지 지원

현행 존치

<신 설>

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했으며,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학교급식규정을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국가와 상급자치단체의 결정에 종속되는 규정을 신설함

신설 삭제

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내역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의 학교급식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책무를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지역교육청을 업무를 통해 하부기관화한 것으로 독립된 교육자치기관에 대한 무례한 조치임

현행 존치

8(위원회 구성) (생 략)

8(위원회 구성) (현행과 같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 다만, 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서 조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는 민간인 참여 조항으로 위원전체의 1/3이 이상으로 규정하여 관주도형 심의를 가능하게 함

-최소 협치의 관점에서 1/2 이상으로 변경해야 함

- 2013-5-14일 개정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2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 수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와 정면 배치됨

단서조항 삭제

3.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

3. ------------- 시의원

-시의원 수자 미정

현행 존치

4. 고교 학부모 대표 각 1

4. ----------------- 대표

-1명을 전체 1명으로 축소여 학교 급별 의견 수렴 불가

현행 존치

5.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및 교사 각 1

5.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교사 대표를 배제하여 급식 현장 의견 수렴 불가

현행 존치

6.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

6. 식품영양 및 조리 관련 전문가

-조리 관련 전문가로 확대

판단 유보

7. 농민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각 1

7. 농산물 생산자 단체

-친환경농업인단체를 배제 하여 친환경 급식에 대한 기대를 무망케 함

현행 존치

<신 설>

8. 지역농협조합장

-지역농협조합장을 참여시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농협을 통한 식자재 공급을 염두에 둔 복선 조치

신설 삭제

9. 시민단체 1

9. 시민단체

-관변 시민단체 복수 위촉 가능

현행 존치

<신 설>

10. 식품관련학과 교수

-

신설 삭제

<신 설>

11. 농산물품질관리소장

-

신설 삭제

<신 설>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정의 판단에 의해 다양한 직군의 비전문가 위촉 가능함

신설 삭제

12(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 농··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2(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의 책무인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을 삭제하여 일관되게 학교급식의 책무를 회피하려고 함

-시장의 판단 유무에 따라 센터가 설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의 질 향상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이는 지난 시장 선거 시 농민들과 공약으로 서명 약속한 사항임을 엄중기억해야 하고

센터설치를 효용대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현행 존치

 

 

 

 

 

 

 

 

13(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3(지도감독) ------------------------------------------지원된 급식에 관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학교에 출입하여 서류를 --------.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학교에 출입하여 검사하겠다는 의도는 학교를 시장의 하급감사 대상기관으로 인식한 결과

-단위학교 급식 담당자는 현재 해당 교육청과 식품안전처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든데 시청까지 사중의 감사를 받게 됨

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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