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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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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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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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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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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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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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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이라는 사회적 급식의 전향적 목적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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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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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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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 -및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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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 수입 농수산물 사용을 무책임하게 열어 놓은 규정으로 학교급식의 원재료에 「대외무역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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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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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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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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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한 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단순한 식자재 공급 수단으로 의미 축소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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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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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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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책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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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책무)전체를 삭제한 것은 도,농 복합 지자체의 특성을 활용 로칼 푸드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여 아이들 건강과 농촌 경제를 살린다는 학교급식의 원 취지와 급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일체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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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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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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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센터가 수행해야 할 안전한 식재료의 생산, 유통, 및 공급 관리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의 필요성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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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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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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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무료급식 확대와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을 삭제하여 급식 예산의 임의 축소와 취소의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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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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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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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의 다양한 교육적 의미와 경제 문화적 효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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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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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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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산 친환경 미곡의 우선 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친환경 농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동(동 조례 제25조 4항 규정) 두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이함에도
파주산 친환경 급식 사용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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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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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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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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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4조 규정에 초,중,고등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급식대상에서 고등학교 삭제한 것은 3조 2항의 무상급식 확대 규정 삭제와 동일 선상에서 이뤄진 개악임
결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급식을 조례로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육시설까지 확대 개정 필요함
참고: 고양시/의정부시/수원시의 경우 보육시설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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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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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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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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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했으며,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학교급식규정을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국가와 상급자치단체의 결정에 종속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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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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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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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장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내역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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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학교급식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책무를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지역교육청을 업무를 통해 하부기관화한 것으로 독립된 교육자치기관에 대한 무례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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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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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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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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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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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다만,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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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조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는 민간인 참여 조항으로 위원전체의 1/3이 이상으로 규정하여 관주도형 심의를 가능하게 함
-최소 협치의 관점에서 1/2 이상으로 변경해야 함
- 2013-5-14일 개정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 2항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 수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와 정면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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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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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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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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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수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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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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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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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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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명을 전체 1명으로 축소여 학교 급별 의견 수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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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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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및 교사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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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교육지원청 추천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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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표를 배제하여 급식 현장 의견 수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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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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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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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영양 및 조리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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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관련 전문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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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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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민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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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산물 생산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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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단체를 배제 하여 친환경 급식에 대한 기대를 무망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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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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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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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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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조합장을 참여시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농협을 통한 식자재 공급을 염두에 둔 복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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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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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민단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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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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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 시민단체 복수 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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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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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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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관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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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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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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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산물품질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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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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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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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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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판단에 의해 다양한 직군의 비전문가 위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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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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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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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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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책무인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을 삭제하여 일관되게 학교급식의 책무를 회피하려고 함
-시장의 판단 유무에 따라 센터가 설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의 질 향상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이는 지난 시장 선거 시 농민들과 공약으로 서명 약속한 사항임을 엄중기억해야 하고
센터설치를 효용대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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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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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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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도ㆍ감독) ① ------------------------------------------지원된 급식에 관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학교에 출입하여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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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학교에 출입하여 검사하겠다는 의도는 학교를 시장의 하급감사 대상기관으로 인식한 결과
-단위학교 급식 담당자는 현재 해당 교육청과 식품안전처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든데 시청까지 사중의 감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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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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