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3.29
장소: 인천 하버파크호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 교사 임용시험 출제(채점)에 관한 의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3학년도 임용시험 출제 불가 통보에 따라 주관교육청인 시․도교육청은 학기 중 장기간의 출제 및 평가위원 위촉으로 교육현장의 차질이 우려되며, 출제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출제위원선정이 일부대학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제기

(협의내용)
☞ 2013학년도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진토록 하고, 금년에는 임용시험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책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임용시험 출제기관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출제전담기관의 선정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

□ 학교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 학교급식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보편적 교육복지차원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 무상급식 실시율 편차가 발생되고 있음.

(협의내용)
☞ 의무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에 포함하고,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건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반대

○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어 보통교부금으로 보전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에 교부될 보통교부금의 균등 감액이 불가피하게 됨

(협의내용)
☞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가져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에 반대하며, 동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과부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개정안 반대 건의

□ 2009 교육과정 개정 중 음악, 미술, 체육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

○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집중이수로 지속적인 전인교육 저해되고 있음.

(협의내용)
☞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을 학기당 8개 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시키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체육, 음악, 미술 정규 교원 추가 확보를 건의.
<2012.3.29.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