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전국 구제역 피해낙농가 비상 대책 위원회가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그동안의 비공개 수사를 종료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할 것을 포천경찰서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틀 후인 6일 언론들이 일제히 낙농가들의 사기피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낙농가들이 궁여지책으로 호주산 소를 수입하려던 자금 24억원이 사기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면서 해당 낙농가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기사건이 사전에 예고된 것이었다는 낙농가들의 주장이 제기 되면서 정부 책임론과 함께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전국 구제역 피해낙농가 비상 대책 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희동)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으로 국내 젖소 총22만 두 중 3만8천두가 살처분 되면서 피해낙농가들이 호주산 젖소수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젖소할당관세 1만두의 수입권을 비대위에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대위는 피해 낙농가들로부터 24억의 신청자금을 접수 받아 지난해 8월30일 수입업자와 계약, 젖소 수입을 추진 하던 중 연말을 넘기면서 그동안 정부가 비대위에 일임했던 젖소할당관세 기간이 종료됐지만 정부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낙농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했다. 당초 계약 기간이었던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수입업자 석 모씨가 비대위에 자금을 돌려 주지 않았던 것. 뿐만 아니라 석 모씨가 1월 15일 추가로 3억원을 인출하면서 피해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비대위는 나머지 자금 12억원은 2월 4일 현재 석 모씨 통장에 남아 있다고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석 모씨는 현재 포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모든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와 함께 2월 20일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대위의 늑장대처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일부 낙농가들이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대위 또한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이들 낙농가들은 허술한 자금 관리에 관련 비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비대위 임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비대위의 한 임원은 “그동안 목장 일도 하지 못하면서 비대위를 운영해 오느라 전력을 다 해 왔는데...”라며 한탄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비보도를 전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호주와 한국 양국간의 수입위생검역조건 등을 풀기위해 농식품부를 12회 방문 하고 동식물검역검사본부 12회, 주한 호주 대사관 방문 및 면담을 7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0월 18일 주한 호주대사와 농무부참사관이 남호경 한우협회장과의 면담에서 비대위의 젖소 수입에 대한 찬성입장 표명(851두 범위내)했고, 10월 24일에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방문 면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