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대의원조합장 간선제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현직 농협 조합장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회장 남무현)가 '조합장 직선제' 도입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명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원인 모든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 조합장님들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농협법이 개정되고 회원조합을 위한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합원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어민위원장, 나주·화순)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11년 선거과열 방지를 이유로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의 연합조직이며, 각 조합장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을 방문, 김우남 위원장에게 269명의 조합장이 서명한 1차 서명자 명단을 전달하고 '조합장 직선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찬 기자>

<기자회견문>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 직선제’를 즉각 도입하라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쌀 시장개방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TPP협상 등 농산물시장개방이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잘못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합니다. 그 출발은 협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3.11.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농협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실현하는 데 헌신할 회장을 선출하여, 농협법(제113조)에 명시된 데로 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위배하는 것이므로 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대의원 간선제로는 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품선거, 줄세우기 등과 같은 선거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회장 선거에 모든 조합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조합장 직선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내년초 실시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부터 전체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라.
셋째,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대정부 대국회 농정활동을 더욱 강화하라.

조합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전체 조합장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농협법 개정안이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농협법이 개정되고 회원조합을 위한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합원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등 여러 조합장 모임과도 함께 힘을 합쳐 진정 조합원이 주인되는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민 조합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농협법(제115조)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은 조합이므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농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전체 조합과 조합원의 참여속에 실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2015. 6. 24.

농협조합장 정명회

조합장 직선제 서명 참여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