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관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수입금지 지역인 아오모리현 수산물을 수입이 가능한 훗가이도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훗가이도산 수산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던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산물은 전량 반송됐지만 원산지 위조에 이어 원산지를 위장한 채 수입하려 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유통·수입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산물은 가리비 7톤이다.

2. 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위와같은 원산지 위장과정이 일본과 한국의 통관절차가 아닌 익명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장하나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위장을 적발할 길이 없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고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을 일본 내부에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원산지가 위장된 경우 방사능 식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잔존한다”며 원산지 위장에 대한 일본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했다

3. 또한 장하나 의원은 “유사한 사례로, 최근 대만에서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대만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한바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지금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역해야한다”고 밝혔다.

4. 특히 장하나 의원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WTO제소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자국 수산물의 수입재개를 논하기 전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국 내 원산지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누출 방사능 관리는커녕 자국내 원산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재개는 어불성설”이라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5. 이어 장하나 의원은 “방사능 식품을 통해 이뤄지는 내부 피폭은 외부피폭에 비해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방사능 식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일본산 수산물 수입시 수입 허용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며 수입당국의 철저한 검역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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