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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방향 ‘공공급식’으로 나아가자새로운 농업·농촌 모델 창출을 위한 제안
[45호/4면/먹거리운동]
식량닷컴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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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7  0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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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PDF 파일 지면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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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수입개방의 봇물이 가슴까지 차 올랐다.
지난 20년간 수입개방의 거센 물결은 우리 농업을 집어 삼키고 농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어린아이의 울음이 사라진 미래가 없는 피폐한 농촌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식량자급률 23%, 쌀을 제외하면 3% 밖에 자급하지 못하는 식량수입국, 식량 의존국으로 되었고 GMO로 생산된 저질의 수입농산물 시장이 되었고, 건강과는 거리가 먼 값싼 가공식품의 범람을 초래했다.

수입개방을 막기 위한 지난 20년간의 농민투쟁은 치열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개방의 거센 물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세장벽을 허물고 밀려들어와서 무릎을 채우던 물결은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농민과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과 농업과 먹거리의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
 
가슴까지 차오른 수입개방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빼내지 않으면 온마을이 물에 잠기게 생겼다. 그리고 물에 잠긴 마을을 구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드는 일은 이제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 공공급식은 물에 잠긴 우리 마을과 주민들을 구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농업을 위기에서 구할 구원 투수는 누구인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가 문제되었을 때 촛불을 든 100만 명의 국민들은 우리 농업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국민들은 농업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먹거리 위기를 지켜보지만 않고 스스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한미 FTA를 5년 뒤로 체결을 미뤄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을 변화시켜냈다.
 
그 당시 국민들이 나선 이유는 농업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다. 결국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먹거리를 지켜나갈 실제적인 힘은 국민들의 힘을 어떻게 발휘시키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농민은 생산의 주체이고 국민은 소비의 주체임으로 둘 다 명확한 주체라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점을 바꿈으로서 우리는 확실한 응원군을 얻게 되었다.
 
이 대목은 우리 식량닷컴을 창간한 출발점이다. 국민의 힘을 묶어세우는 농업, 농촌, 먹거리운동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의 힘을 동원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국민들은 쉽게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언제 나설지도 모른다. 국민이 나선다면 안 될 일도 없지만 어떻게 국민들이 나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국민을 농업과 농촌 먹거리의 주인으로 세워야 길이 열린다
농업을 지켜야 국민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말은 맞지만 그런 접근은 국민을 먹거리 주체로 세우지 못한다. 광우병 쇠고기와 학교급식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자신의 먹거리 문제로 접근한 것이고 그것이 한미 FTA를 지연시켜내고, 쇠고기 수입개방 조건을 변화시켜내고 학교급식의 친환경 계약재배로 결실을 맺게 한 것이다.

국민을 농업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해답은 지난 10여년의 학교급식운동이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위해 걸어온 학교급식운동에서 주체는 농민만이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둘째, 먹거리 문제를 다룸으로서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였다.
셋째,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정책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서 예산과 판로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넷째, 공공의 예산과 공공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농가의 계약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국민 자신의 먹거리를 지킴으로서 농민들의 생존을 열어주는 상생의 길이 되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전략이 현실이 된 것은 주체와 의제와 정책과 시스템의 4박자가 맞아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현실이 된다. 그것이 국민이 가진 힘이고 그 힘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 먹거리를 지키게 된다.

공공급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농업, 먹거리 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공공급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의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줄 중요한 대안으로 된다. 공공급식은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노인급식, 저소득층 급식, 군대급식, 의료시설과 공공시설 급식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그 영역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 공공급식은 농업문제로의 접근이 아니라 국민 복지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서 국민 자신의 문제로 되게 한다. 그리고 공공급식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 만큼의 정치적인 힘도 갖고 있다. 각종선거에 복지공약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그 이슈를 통해 선거의 쟁점이 되고 그 힘 만큼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공공급식은 시스템을 통해 실행됨으로 계획생산 계약재배가 가능한 농업 대안이다. 공공급식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수요자의 숫자와 맞추어 계약재배와 계획생산이 가능하다. 그것은 농업의 만성적인 과잉과 폭락 구조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셋째, 공공급식은 지역으로부터 실행이 가능한 정책이다. 학교급식 운동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주민운동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주민 결의를 모으면 지역적으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전체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넷째, 공공급식은 WTO의 농업 보조금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2011년 12월 WTO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정부조달을 보조금 감축 대상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그것은 농업부문에서 공공급식 만큼은 예외적으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자유무역을 운운하며 통제하던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중요한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공공급식 영역을 축소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와 손을 잡은 농업 모델을 만들자
국민을 농업과 먹거리의 주체로 세우는 대안으로의 공공급식을 실현시키려면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공공급식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농촌지역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차원으로 마을 단위 공동급식을 실시한다.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급식의 부족한 점은 지역에 따라 40일에서 60일로 제한되어 있고 식재료비를 돈으로 지급할 뿐 지역농산물의 소비와 연결하는 로컬푸드사업과는 무관하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공공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마을 노인공동급식으로 연중 사업이 되도록 전환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의 복지사업과 연계 해야한다. 공공급식의 수요는 지역 내에 이미존재하는 복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주시의 경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으로 160개소, 403백만 원이 지원되고,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주 부식비 지원정책으로 568개소, 779백만원이 사용되고 있다. 노인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식사배달 사업으로 736명, 540백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 행복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비로 417개소, 500백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노인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사업, 저소득층 양곡지원사업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먹거리 관련 복지사업을 지역산 먹거리와 연계된 계약재배 공급시스템을 결합하면 적은 추가예산으로도 공공급식을 현실화 할 수 있다.

셋째, 민관 거버넌스의 지역 토대를 구축해야한다. 농업과 농촌 먹거리 문제를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지역의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먹거리 운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조례제정에 필요한 운동체를 만든 것이고 마찬 가지로 공공급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시군농정 기획단이 될 수 도 있고, 지역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지역 공공급식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 협의체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생산자 조직화가 필요하다. 지역 먹거리를 지역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기위해서는 지역 생산자조직화가 필요하다. 지역 생산자는 지역복지 정책을 지역 먹거리 체계와 연결하는 공공급식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
 
공공급식은 농촌 지역순환경제의 미래다.
학교급식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으로 시·군청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급식으로 발전하고 지역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이후 시·군청 식당, 지역 내 무료급식소, 지역 내 병원과 공장 등 공공급식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공공급식으로 준비된 생산자 조직과 지역 공급 시스템 등이 마련된 후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연다면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 의주요 소비처로도 될 수 있다.
 
공공급식은 지역 노인과 아동, 임산부와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확대함으로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일이고 결국 예산으로 이어져 지역먹거리 생산과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지역 복지 정책과 지역산 농산물 공급 정책을 연결함으로서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한다.
 
지역 복지정책에 사용된 예산이 그대로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 순환경제의 중요한 고리로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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