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당정협의에서 현재 연 3~4%인 농업 및 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 최고 3.0%로 인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정도의 인하만으로는 영세농 등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정책자금 금리를 1-2%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지난 22일  전북 진안에서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정책연수회에서도 영농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금리인하를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는 박민수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안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농해수위 결산심사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시중은행금리는 지속적 하락하고 있으나 농업정책금리는 수년 동안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신 금리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기준금리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변동금리 적용대상 사업을 현행 4개에서 25개로 대폭 확대하고 농어민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했으나 변동금리가 대폭 인상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며, 점차 인하하기는 하지만 인하 속도 및 그 폭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향후 추가적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위해 정부를 설득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