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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인칼럼]무능한 정부의 구차한 변명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재삼 촉구한다
[46호/7면/오피니언/발행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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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0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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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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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지난 7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어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식량닷컴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밥쌀용 쌀의 수입을 강행한 그 순간부터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지난 20년간간신히 버텨오던 쌀 개방 반대의 벽이 허물어지며 전면적인 쌀의 개방에 직면한 대가로 우리는 몇 가지 정부의 약속을 받아 냈다.

그 중 밥쌀용 쌀의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약속은 우리 쌀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국내에 의무 도입되는 수입 쌀의 경우 그 양이 국내 소비량의 10%에 달하고 가격에 있어서도 5% 낮은 관세로 인해 매우 싸기 때문에 국내 쌀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밥살용 쌀을 수입해야하는 의무는 없어 졌지만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위해서 그동안 수입하던 것을 계속 수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모순이다.

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줘야한다는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쌀 가격이 국제시세와의 격차를 줄였기 때문에 513%의 관세를 매길 경우 수입 쌀의 가격이 국내산 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수입될수 있는 쌀이 전혀 없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고혈을 짜서 만들어낸 국제 경쟁력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차례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은 의무도입량쌀의 경우 해외 원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상을 잘 못해서 해외원조는커녕 대북지원조차 가능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국제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협상력의 문제였다.

이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제 역할을 할 상황이 되었다. 지난 20년간농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지킬 차례이다. 이번 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쌀용 쌀 의무규정을 없앤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한 협상의 가치이다.

우리 쌀을 지키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협상내용은 밥쌀용 쌀의 금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쌀 협상을 잘하기 위해 밥쌀용 쌀을 내어 줘야 한다는 정부 논리는 구차한 변명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대 굴욕협상의 길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는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우리 쌀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는 길임을 재삼 상기시키며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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