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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양사분과 기자단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향상을 위해 도입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올해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급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학교직영급식에는 일대 개혁과 같은 소용돌이가 휘몰아쳤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급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문구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상급식’이라 하면 단순히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는 개념이 먼저 자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무상급식은 우리 부모세대들이 낸 세금을 학생들에게 급식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다른곳에 쓰일 세금을 용도변경하여 급식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공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무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급식에 관심이 다른 누구들보다 높은 우리들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만이라도 사용하면 어떨지이 자리를 빌어 제안드리고 싶다.

유치원은 차치하고라도 초. 중등은 이미 의무교육의 범주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급식에서도 역시 의무급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급식은 이미 학교생활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미가 커져있다.
2014년 수원 지역만을 놓고 보더라도 유, 초, 중 학생 134,000여명이 중식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자료인용: 201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발행)이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만들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급식실 종사자(영양(교)사 포함)가 최소 2인에서부터 많게는 10여명이 넘는 곳도 있다.

이런 급식실에서 쓰이는 예산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주는 급식비예산에는 식품비(순수 식자재 구입비용 및 그 가공식품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급식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 급식비는 2,500원부터 3,350원까지, 중등 급식비는 3,200원부터 3,950원까지 각 학교 인원수별로 책정되어 있다.(자세한 사항은 표 참조)이 중에 식품비는 법으로 규정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 70%는 사용되어지도록 현장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급식비 비율을 나눠볼 때 식품비로 초등은 1,750원부터 2,345원까지, 중등은 2,240원부터2,765원은 책정 하려한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비정규직 영양사,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주고 있다. 이 부분은 초, 중등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조리실무사들 인건비는 초, 중등이 교육청에서 주는 목적사업비가 다르다. 초등은 조리실무사 인원중 절반은 교육청예산으로 나오지만 중등은 모든 조리실무사들의 인건비가 급식비내에서 책정되어져야 한다.
 
급식종사자들은 예전부터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분리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안되는 이유만을 들고 있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모든 학교비정규직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다. 인건비는 이미 고정급으로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분리하여 안정적인 식품비 사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대체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책정을 하다보니 급식을 실시하다보면 대체인건비가 없어 대체조리인력을 못 쓴다는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일 년에 한 두 번씩은 듣게 된다.

허울 좋은 명분만을 내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