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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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어느 날 농협의 조합장들이 보령화력 견학을 간 적이 있다고 한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의 양이 하루에도 1억 5천만 원이 든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석탄이 대부분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 먼 거리에서 수입되어 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 설명을 들으며 조합장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석탄을 가까운 북쪽에서 들여온다면 그 비용은 아주 낮아질 것이고 남쪽의 쌀을 그 대신 보내준다면 북쪽의 소중한 양식이 될 것인데 하며 한탄했다고 한다. 북한은 식량사정이 어렵다. 2014년 이후로 식량문제를 해결했다고는 전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쌀 생산량이 226만 톤, 옥수수가 235만 톤 합쳐서 461만 톤의 식량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구 2천5백만으로 계산해보면 쌀이 모두 식용으로 사용되더라도 1인당 63kg으로 우리의 73kg보다 10kg 정도 낮다. 쌀 소비가 매우 낮은 우리보다 낮다는 것은 전반적인 식량문제는 몰라도 쌀은 충분하게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쌀의 대북지원 촉구결의안이 국회의원 21명의 결의로 통과되었다. 쌀의 재고량이 139만 톤(‘15.7 기준)에 달해 관리비가 수천억 원이 들고 쌀값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이 늘어나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1941억이 낭비된다고 지적하고 40만 톤의 쌀을 대북 지원하는 것이 남쪽의 농민도 살리고 북쪽의 동포도 돕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1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 ‘늘어나는 쌀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르면 쌀재고 10만 톤을 관리하는 비용만 316억 원이 되고 올해 기준으로 국산쌀 보관비용만 2,686억 원이 든다고 한다. 또한 쌀이 창고에서 1년을 묵게 되면 그 쌀이 묵은쌀로 변하고 가치가 10만 톤당 220억원씩 하락하게 된다. 결국 1년간 쌀이 창고에서 묵게 되면 10만 톤당 보관료와 가치하락을 합하면 536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수입쌀 10만 톤을 대북 지원하는 비용은 636억 원이 든다. 결국 쌀이 남아서 창고에 그냥 보관해서 손실을 입는 것과 대북 지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하물며 북한의 광물과 직거래 하는 것이라면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 남쪽은 해마다 40만 톤씩 수입쌀이 의무적으로 들어온다. 그 양은 우리나라쌀 전체 소비량의 10%다.
 
쌀이 남는다지만 그것은 수입쌀 때문이지 우리나라 쌀은 사실상 2010년 이후100% 자급이 안 된다. 어부지리(漁父之利)라는 말이 있다. 새와 조개가 싸우는 사이에 어부가 둘 다를 취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과 북이 싸우는 사이에 러시아는 철도를 개발하고 광물을 가져가고 중국은 신의주 주변에 공단을 조성해서 북한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고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 남북의 대립은 결국 주변 국가들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2015년 우리가 쌀을 관세화 전면개방한 대가로 우리는 수입쌀의 대북지원이 가능해졌다. 남과 북이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남도 살고 북도 함께 산다. 남쪽 쌀과 북쪽 광물의 직거래는 남북이 상생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 지를 국민 모두가 가장 쉽게 느끼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