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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의무자조금' 내년부터 시행농식품부, '전국친환경농업인 순회 설명회'
한기자 기자  |  hanki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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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8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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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친환경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해 친환경농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2월 1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인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여명의 친환경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전국 친환경농업인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이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친환경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한 뒤 이들이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총액기준 최대 50%)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게 된다. 자조금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 개발 등에 사용된다.

우선 친환경의무자조금 설립을 위해서 친환경농민들은 자조금을 운용할 친환경의무자조금단체 설립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 농수산자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 단체 설립, 설치계획서 제출 및 승인, 대의원회 구성, 의무자조금 도입여부 투표 등이 진행된다.

한편 친환경자조금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농협과 단체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조성 ·운영돼 왔다. 친환경임의자조금 사업규모가 사업시행초기보다는 증가했지만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소비확대를 위한 교육이나 조사·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동안 한우, 양돈 등 축산분야는 이미 ‘0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반면 농산물은 단계별(생산-가공-유통) 구심점이 미약하고 자조금 거출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일부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5월 농산물로는 처음으로 인삼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바 친환경의무자조금도 시행되면 파프리카, 참다래 등 23개품목(조성액 173억원)도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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