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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추진
김영찬  |  kyc8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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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8  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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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17 학교급식분야특정감사결과.hwp (270336 Byte)
학교급식 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항
 
급식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
- 납품업체는 영양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적인 내역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학교로부터 식재료 대금으로 총 2억3천6백여 만원을 더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함

<학교별 학교급식 식재료 부당 집행내역>
(단위 : 원)
학 교 명
년도
품목명
계약
건수
계약업체
업체 청구액
(A)
실제 거래액
(B)
부당 이득금
(C=A-B)
○○ 고
2013~
2014
농산물
공산품
7건
○○○○○○
□□□□□
☆☆☆☆
509,415,570
426,912,700
82,502,870
○○ 고
2013~
2014
농산물
4건
○○○○○○
□□□□□
238,360,730
165,225,660
73,135,070
○○ 고
2012~
2015
농산물
공산품
10건
○○○○○○
□□□□□
☆☆☆☆
479,353,450
409,049,320
70,304,130
○○ 초
2014~
2015
공산품
3건
○○○○○○
□□□□□
150,298,670
140,112,020
10,186,650
합 계
1,377,428,420
1,141,299,700
236,128,720
☞ A납품업체 등 3개 업체를 부당이득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고발 예정

식재료 유사 품목 중 고가 품목 위주로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사전에 식단 작성 없이 동종(유사) 품목을 복수로 입찰 내역서에 넣은 후 저렴한 단가 품목은 발주하지 않고 고가 품목 위주로 발주

<학교별 동종 품목의 고가 구매 현황>
(단위 : 원)
학교명
기 간 별
품목별
품 목
집행액(고가)
(A)
정당집행액
(B)
예산낭비
(C=A-B)
○○ 고
‘13.1분기
농산물
참깨 외 4종
7,339,780
106,430
7,233,350
○○ 고
‘14.3월~‘15.8월
공산품
새우튀김 외 15종
29,019,510
2,540,110
26,479,390
○○ 고
‘13.1분기,‘14.1~2분기
공산품
치즈케익 외 2종
3,094,280
138,080
2,956,200
○○ 고
‘15.1분기~‘15.2분기
농․공산
고춧가루 외 2종
2,623,740
839,400
1,784,340
 
 
 
42,077,310
3,624,020
38,453,280

계약품목을 임의적으로 변경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식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운영함으로써 계약품목에서는 일부만 발주하고, 추가된 계약 외 품목을 학교장 결재 없이 영양사 임의로 다량 발주 (계약 외 품목은 낙찰율을 적용받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


<학교별 계약외품목 집행 내역>
(단위 : 원)

학교명
기간별
품목별
계약금액
(A)
집 행 금 액
초과집행
(C=B-A)
계약 품목
계약외 품목
소 계 (B)
○○ 고
‘13. 2분기
공산품
82,180,000
(277종)
84,715,460
(143종)
20,800,900
(57종)
105,516,360
(200종)
23,336,360
○○ 고
‘14. 1분기
공산품
139,000,000
(219종)
97,627,050
(161종)
50,341,860
(156종)
147,968,910
(317종)
8,968,910
○○ 고
‘13. 1분기
공산품
157,145,220
(268종)
104,590,860
(152종)
73,888,030
(136종)
178,478,890
(288종)
21,333,670
○○ 중
‘14.10월~
‘15.2월
공산품
55,088,980
(226종)
45,724,230
(99종)
39,774,260
(67종)
85,498,490
(166종)
30,409,510
○○ 고
‘13.6월~9월, ‘14.10월~‘15.2월
공산품
214,542,500
(369종)
185,421,244
(286종)
63,408,836
(199종)
248,830,080
(485종)
34,287,580
식품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및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 월별 식단과 급식비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연도말 집행잔액이과다하게 남게 하고, 그 잔액을 회계연도 내에 일시 집행하기 위해 고가의냉동 식품류나 양념류를 다량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에 납품받는 회계 무질서 적발

<학교별 식품비 부적정 집행 사례>
(단위 : 원)
학교명
학년도
집행 품목
집행금액
납품형태
○○ 고
2014
*양념류(간장,고추장,고춧가루,참기름 등)
2,654,010
선 납품
(창고보관)
○○ 고
2012
*양념류(고추장외 9종)
11,258,300
후 납품
2014
*양념류(고추장,김,간장,된장,콩기름)
13,988,000
○○ 초
2013
*유제품 및 빵류(요구르트,젤리,키위,빵,파이,조각케잌,쿠키 등)
12,250,000
후 납품
2014
*냉동식품(새우탕수)
897,330
○○ 고
2013
*쌀(발아현미,찹쌀) 3,530㎏
19,573,000
후 납품
○○ 고
2014
*쌀(찹쌀), 식재료(참치,런천미트), 양념류(고추장,된장,고춧가루,꿀)
14,299,390
선 납품
(창고보관)
 ❍ 특정 식자재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부적정 사례
- 일부 사립학교에서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계약 법규를 위반

<학교별 계약 부적정 사례>
학교명
기 간
품 목
계 약 방 법 부 적 정
동일업체 선정
○○ 고
2013~2014학년
농산물
일부 농산물 품목을 특정개인과 거래
22회(개인거래)
2013~2014학년
공산품
공산품 중 양념류를 분리하여 수의계약
16회/16회
○○ 중․고
2013~2014학년
농산물공산품
제한경쟁입찰시 과도한 실적 제한 및 견적서 첨부 요구
7회/8회(농산)
6회/8회(공산)
○○ 고
2013~2014학년
공산품
제한경쟁입찰시 시․군 단위로 지역 제한
8회/8회
○○ 고
2013~2014학년
농․공․수산
지명경쟁입찰를 실시하면서 3개 업체만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 경쟁을 제한
각 21회/21회
(농․공․수)
○○ 고
2013~2014학년
전품목
협상에의한계약 및 2단계입찰로 추진하면서 평가 및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
각 3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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