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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항
❍ 급식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
- 납품업체는 영양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적인 내역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학교로부터 식재료 대금으로 총 2억3천6백여 만원을 더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함
<학교별 학교급식 식재료 부당 집행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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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년도
|
품목명
|
계약
건수
|
계약업체
|
업체 청구액
(A)
|
실제 거래액
(B)
|
부당 이득금
(C=A-B)
|
|
○○ 고
|
2013~
2014
|
농산물
공산품
|
7건
|
○○○○○○
□□□□□
☆☆☆☆
|
509,415,570
|
426,912,700
|
82,502,870
|
|
○○ 고
|
2013~
2014
|
농산물
|
4건
|
○○○○○○
□□□□□
|
238,360,730
|
165,225,660
|
73,135,070
|
|
○○ 고
|
2012~
2015
|
농산물
공산품
|
10건
|
○○○○○○
□□□□□
☆☆☆☆
|
479,353,450
|
409,049,320
|
70,304,130
|
|
○○ 초
|
2014~
2015
|
공산품
|
3건
|
○○○○○○
□□□□□
|
150,298,670
|
140,112,020
|
10,186,650
|
|
합 계
|
1,377,428,420
|
1,141,299,700
|
236,12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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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납품업체 등 3개 업체를 부당이득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고발 예정
❍ 식재료 유사 품목 중 고가 품목 위주로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사전에 식단 작성 없이 동종(유사) 품목을 복수로 입찰 내역서에 넣은 후 저렴한 단가 품목은 발주하지 않고 고가 품목 위주로 발주
<학교별 동종 품목의 고가 구매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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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기 간 별
|
품목별
|
품 목
|
집행액(고가)
(A)
|
정당집행액
(B)
|
예산낭비
(C=A-B)
|
|
○○ 고
|
‘13.1분기
|
농산물
|
참깨 외 4종
|
7,339,780
|
106,430
|
7,233,350
|
|
○○ 고
|
‘14.3월~‘15.8월
|
공산품
|
새우튀김 외 15종
|
29,019,510
|
2,540,110
|
26,479,390
|
|
○○ 고
|
‘13.1분기,‘14.1~2분기
|
공산품
|
치즈케익 외 2종
|
3,094,280
|
138,080
|
2,956,200
|
|
○○ 고
|
‘15.1분기~‘15.2분기
|
농․공산
|
고춧가루 외 2종
|
2,623,740
|
839,400
|
1,784,340
|
|
계
|
|
|
|
42,077,310
|
3,624,020
|
38,453,280
|
❍ 계약품목을 임의적으로 변경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식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운영함으로써 계약품목에서는 일부만 발주하고, 추가된 계약 외 품목을 학교장 결재 없이 영양사 임의로 다량 발주 (계약 외 품목은 낙찰율을 적용받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
<학교별 계약외품목 집행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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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기간별
|
품목별
|
계약금액
(A)
|
집 행 금 액
|
초과집행
(C=B-A)
|
|
계약 품목
|
계약외 품목
|
소 계 (B)
|
|
○○ 고
|
‘13. 2분기
|
공산품
|
82,180,000
(277종)
|
84,715,460
(143종)
|
20,800,900
(57종)
|
105,516,360
(200종)
|
23,336,360
|
|
○○ 고
|
‘14. 1분기
|
공산품
|
139,000,000
(219종)
|
97,627,050
(161종)
|
50,341,860
(156종)
|
147,968,910
(317종)
|
8,968,910
|
|
○○ 고
|
‘13. 1분기
|
공산품
|
157,145,220
(268종)
|
104,590,860
(152종)
|
73,888,030
(136종)
|
178,478,890
(288종)
|
21,333,670
|
|
○○ 중
|
‘14.10월~
‘15.2월
|
공산품
|
55,088,980
(226종)
|
45,724,230
(99종)
|
39,774,260
(67종)
|
85,498,490
(166종)
|
30,409,510
|
|
○○ 고
|
‘13.6월~9월, ‘14.10월~‘15.2월
|
공산품
|
214,542,500
(369종)
|
185,421,244
(286종)
|
63,408,836
(199종)
|
248,830,080
(485종)
|
34,287,580
|
❍ 식품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및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 월별 식단과 급식비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연도말 집행잔액이과다하게 남게 하고, 그 잔액을 회계연도 내에 일시 집행하기 위해 고가의냉동 식품류나 양념류를 다량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에 납품받는 회계 무질서 적발
<학교별 식품비 부적정 집행 사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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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학년도
|
집행 품목
|
집행금액
|
납품형태
|
|
○○ 고
|
2014
|
*양념류(간장,고추장,고춧가루,참기름 등)
|
2,654,010
|
선 납품
(창고보관)
|
|
○○ 고
|
2012
|
*양념류(고추장외 9종)
|
11,258,300
|
후 납품
|
|
2014
|
*양념류(고추장,김,간장,된장,콩기름)
|
13,988,000
|
|
○○ 초
|
2013
|
*유제품 및 빵류(요구르트,젤리,키위,빵,파이,조각케잌,쿠키 등)
|
12,250,000
|
후 납품
|
|
2014
|
*냉동식품(새우탕수)
|
897,330
|
|
○○ 고
|
2013
|
*쌀(발아현미,찹쌀) 3,530㎏
|
19,573,000
|
후 납품
|
|
○○ 고
|
2014
|
*쌀(찹쌀), 식재료(참치,런천미트), 양념류(고추장,된장,고춧가루,꿀)
|
14,299,390
|
선 납품
(창고보관)
|
❍ 특정 식자재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부적정 사례
- 일부 사립학교에서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계약 법규를 위반
<학교별 계약 부적정 사례>
|
학교명
|
기 간
|
품 목
|
계 약 방 법 부 적 정
|
동일업체 선정
|
|
○○ 고
|
2013~2014학년
|
농산물
|
일부 농산물 품목을 특정개인과 거래
|
22회(개인거래)
|
|
2013~2014학년
|
공산품
|
공산품 중 양념류를 분리하여 수의계약
|
16회/16회
|
|
○○ 중․고
|
2013~2014학년
|
농산물공산품
|
제한경쟁입찰시 과도한 실적 제한 및 견적서 첨부 요구
|
7회/8회(농산)
6회/8회(공산)
|
|
○○ 고
|
2013~2014학년
|
공산품
|
제한경쟁입찰시 시․군 단위로 지역 제한
|
8회/8회
|
|
○○ 고
|
2013~2014학년
|
농․공․수산
|
지명경쟁입찰를 실시하면서 3개 업체만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 경쟁을 제한
|
각 21회/21회
(농․공․수)
|
|
○○ 고
|
2013~2014학년
|
전품목
|
협상에의한계약 및 2단계입찰로 추진하면서 평가 및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
|
각 3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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