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남경필지사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지도부에게 보육대란의 긴급처방은 국채발행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밖에 없음을 요구하고 설득하라

ㅡ남경필지사가 누리과정예산 일부 1,200 억원을 우회지원하겠다는 것은 남경필지사의 포퓰리즘적 사고이며 명백히 지방재정법의 위반이고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직권남용이다.
즉각 의사를 철회하라

ㅡ남경필지사는 준예산체제와 보육대란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장, 양당 대표, 보육관련단체 , 교육재정 경기도민대책위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라

지난 12월 30일, 31일 양일간 경기도민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원들이 의장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까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예산안 통과를 막았던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집행부 여당인 새누리당의원들이 경기도 2016년 예산안을 목숨을 다하여 저지했는데 경기도민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제 이성을 찾고 답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 시키지 말고 결자해지차원에서 경기도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남경필지사는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 개월간 누리과정의 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을 때, 뒤로 숨어있다가 양당의 예산협상에 갑자기 튀어나와 누리과정편성없는 예산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돌출행동을 했던 일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발목잡힌 소신 없는 도지사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남경필지사는 경기도의 준예산체제로 인한 비정상 상황과 보육대란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정점에 서 있다.

누리과정예산은 국가책임이기에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에게 양보하라고 설득하거나 압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박근혜정부에게 긴급히 국채나 추경을 편성토록 요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공법이며 경기도민과 다수 국민이 바라는 문제해결책이다.

또한 1,200억원 일부를 누리과정에 지원하겠다는 남경필지사의 모습은 한치 앞을 못보고 허둥대는 모습 그 자체이다.
2개월 뒤에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책임을 못지는 정치적 제스처를 멈추고 원칙에 충실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박탈할 셈인가?
박근혜정부가 3년동안 막무가내로 강행했던 행태와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남지사는 조속히 누리과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 관계자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정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

2016년 1월 5일

교육재정 위기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