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 2015년에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10여년 동안 한국에서는 51개국과의 14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타결 1건, 협상진행 4건, 협상재개·여건조성 4건, 협상준비와 공동연구 3건) FTA는 여전히 남아있어 수입개방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5일 협상이 타결된 TPP는 환태평양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 자유화협정으로 TPP 타결로 12개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역규범이 탄생했다.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는 TPP에 이미 우리나라는 가입 의사를 밝혔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수입개방에 지칠대로 지친 농민들에게 불어 닥칠 쓰나미가 아직 더남아있는 것이다. 2016년도 수입농산물의 파도는 더욱 거세게 우리농업에 몰아치고 저가 수입산은 거침없이 국내시장에서 활보할 것이다.

FTA체결국이 늘어날수록 국내 농축수산물의 개방 폭은 커져가고 날이 갈수록 그 개방폭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 320억 2천만 달러중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75억 9천만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54.9%를 차지한다.

최근 10년 동안 농축산물 수입은 연평균 11.6%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FTA 체결국 수입은 15.2%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민국 외).

FTA 체결국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05년 4천4백만 달러 적자에서 2014년 1억5천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는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며 낙제점을 맞고 있다.

<표 1> 연도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5

수입 농축산물이 늘어날수록 우리농업 기반은 더욱 축소되고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은 계속될 것이다. FTA 이행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국내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국내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최근 쌀 값 하락추세가 멈추지 않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에 있음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이슈보고서에서는 국내 시장에 최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저율관세 TRQ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 발효된 한중FTA 대두와 참깨 TRQ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