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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무상급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급식비 지원기준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22호 2016년 1월 7일.이경태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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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8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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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색깔론적 논쟁들을 넘어 ‘보편적 복지’의 의제가 한국사회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여전히 갈등요소를 안고 있지만, 무상급식은 지속적으로 양적인 확장을 거듭해 왔다.

지자체별로차이는 있지만 무상급식의 지원대상 범위가 초등학교를 비롯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로 확대되었으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학교단위의 무상급식을 넘어 어린이, 노인, 복지시설 등의 공공영역에 무상급식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과정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양적확대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이 바로 질적성장이다. 광역 혹은 지자체별로 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 식재료의 확대, 식재료 공급 및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무상급식 정책을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질적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누구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측면, 즉 형평성이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차별 없는 급식으로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자존감 고취를 통해 건전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있다.

하지만 차별 없는 급식에 도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숙제다. 같은 금액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

급식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먼저 도시와 농촌지역만 보더라도 식재료의 조달여건에서 차이가 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가 적을 뿐 아니라 학교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배송비용이 더 많이 든다.

급식조리를 위해 사용되는 연료비도 다르다. 농촌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비싼 LPG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배식방법, 학생수의 규모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조리종사원의 수나 급식재료 구매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듯 차별없는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급식 여건에 맞는 차등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혹은 지자체가 함께 협조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적인 지원의 방식과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강원, 경기, 제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농촌/도시 뿐만 아니라 학교별 급식인원수, LPG 연료사용 여부, 배식거리와 방법 등에 대한 차등적인 급식비지원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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