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 PDF 파일 지면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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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 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예감시원 3,000명 등 총4,100명이 투입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사경 30명과 명예감시원 3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 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 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도 강 화한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DNA(유전자 분석법)과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하여 농식 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