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하라!!
오는1월 21~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도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힌바 있다. 지난 3년간 경남 도정은 진주의료원 폐원, 친환경무상급식 중단, 수많은 기초지자체와의 대립과 갈등 등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도민과 학부모는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도 오로지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독선과 아집으로 말이다. 그로 인해 경남의 민주도정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소통과 포용 대신 불통과 독선, 아집의 도정만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도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에 더해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도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원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기에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한 구체적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 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회유 내용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 때 홍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의혹을 넘어 서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재판부는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밀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주민소환은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주민소환 청구 서명 수임인으로 등록했다 적발되기도 하고, 경남 FC 사무국에 서명부가 돌았다는 의혹이 있어 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도 산하기관이 동원되어 시골 면단위 노인회관까지 다니며 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도 모자라 도지사의 측근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들에 의해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 서명을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해군수 부인과 간부공무원, 마을 이장 등이 직접 또는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간부공무원과 마을 이장 등이 고발되기도 하였다. 즉, 관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 서명이 진행된 의혹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파괴하려는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 제재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주민참정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해 허위로 불법 조작한 것은 주민참정권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기관의 문서로 보이는 주소록의 출처와 1천 2백여 권에 달하는 서명용지를 누가 이들에게 주었는지, 경남개발공사와 경남FC 등 도 산하기관의 개입 여부, 현직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개입여부를 포함하여 북면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허위적 서명이 이루어 졌는지, 허위 조작 서명 등 불법의 배후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측의 청구인 서명부(51만 4천여명)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바로세우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수많은 수임인 활동 중 일탈의 한 부분”, "(서명운동 종료에 대해)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이로 말미암아 벼랑에 선 경남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 등의 궤변으로 호도하려 하지 말고 도민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관과 측근 인사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 서명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원상회복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겸허한 반성과 도민과 학부모에게 진솔한 사과, 그리고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2016년 1월 20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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