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토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서를 제작, 배포했다.

도민과 유관기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토지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2012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제처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총 44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2012년 개정판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 수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이해하고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토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12.02.28)을 득한 ‘2020 경기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업무절차도와 사업추진 현황,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현황을 정리․수록해 법률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12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중앙부처, 광역시‧도, 경기도 내 실과 및 31개 시‧군의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총 500여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도시주택실 실국 게시판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재되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