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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조삼모사(朝三暮四)[59호/7면/오피니언/발행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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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3  0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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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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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전국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취미로 원숭이를 길렀다. 그런데 먹이가 부족해지자, 원숭이들에게 먹이(도토리)를 아침엔 3개, 저녁에 4개 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원숭이들이 마구 화를 내기에,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였더니 원숭이들이 흡족해했다고 한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 직불금을 계속 높여 주고 있다. ha당 ‘03년 50만원, ’ 06년에는 70만원 ‘13년에 80만원 ’14년에 90만원으로 올랐다. 쌀1가마니로 따지면 14,286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다시 100만원을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고정 직불금을 올렸는데 우리 쌀값은 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일까? 박근혜대통령이 농민들에게 고정 직불금 100만원/ha을 준다고 할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그런데 농민들은 알지 못했다. 쌀값이 떨어질 때는 고정직불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변동직불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쌀의 목표가격은 가마당 188,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산지가격과 차액의 85%까지 정부가 보상하는 체계 속에서 고정직불금이 올라가면 변동직불금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정직불금이 올라가더라도 농가들이 수취가격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쌀값이 떨어지면서 고정직불금은 계속 올랐지만 농가들의 소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이름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인데 사실은 <소득>이 아니라 <가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잘못 사용되기 때문이다. WTO체제에서는 가격지지정책의 경우 보조금사용을 제한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쌀의 국가수매제를 폐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목표가격을 상한선으로 해서 직불제를 고정과변동으로 나눔으로서 조삼모사 직불제가 되고 있다.

고정직불금의 원래 목적은 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보호기능을 농민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국민이 농민에게 주는 수고의 대가다. 결코 쌀값이 아니다. 식량을 공급해주고 경관을 유지하는 대가, 농촌을 지키고 국토의 정원사 역할을 하는 대가다. 따라서 고정직불금은 목표가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것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직불제의 진짜 내용이고 우리 농업도 이렇게 근본적인 직불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선거 때마다 선심 쓰듯 고정직불금을 높여주었지만 그것은 순박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령연금 월 20만원 공약, 쌀값 21만원 보장공약은 했지만 다 어디로 갔나.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고정직불금 100만원/ha 현수막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잡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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