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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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발행인/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인공 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난 후 많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한다. ‘위험하게 운전을 어떻게 사람에게 맡기느냐’는 농담이 나오고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공대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대학 진로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정치다. 알파고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높다하더라도 정치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정치는 현실을 뛰어 넘어 희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꿈을 만드는 사람이다. 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 졌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고 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많은 득표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에게 동시에 강한 비판의 신호를 보냈다. 국민들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1위가 된 지 오래 됐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자살할 만큼 절망적인 분들에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가장 적게 낳고 가장 많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살방지 캠페인이나 출산장려 정책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정치만이 우리사회를 바꾸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결혼을 생각조차 못하는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을 꿈조차 못꾸는 직장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게 하는 일이 정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정치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아닐까. 87년 직선제로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 되었지만 경제 민주화는 멀기 만하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그 당시 보다 더욱 심각해 졌다. 재벌과 서민의 경제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정규직과 왼쪽바퀴를 끼우는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소외감은 커 질 수밖에 없다.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의 민주화도 필요하다.

얼마 전 필리버스트를 보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동안 국회의 직권상정에, 몸싸움에 다수당의 날치기가 난무하는 속에서 국민들은 그 조그마한 민주 제도에도 환호하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도 개혁되어야 한다. 호남에 새누리당이 당선되고 영남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로 소수당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사표가 없어지는 정치 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 져야한다. 제 2의 민주화 운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알파고는 못할 희망의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