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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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WTO 쌀개방 및 세계적인 농업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FTA)로 실질적인 농업개방이 전면화된 지금, 한국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만들 수 없다면, 지금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산물수입개방을 저지하는 것의 현재적인 의미와 그 실현방도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 식량주권을 훼손하는 핵심요체는 수입곡물이며 그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GMO곡물이다. 역으로 한국내에서 GMO곡물 사용을 차단해가는 법제도 정비운동과 소비자 계몽운동은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근본문제이며 실질적 방안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수입개방 저지와 식량주권 사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MO곡
물을 국민들로부터 차단해 내야한다. GMO식품표기 의무화가 정상적(지금의 편법안이 아닌)으로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콩이나 밀 보리 등의 소비량이 증대되고 식량자급율은 높아지게 된다.

대만이 학교급식에서 GMO를 완전 차단한 것은 의미하는바가 크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상황에서 간장류나 된장류의 GMO만 학교급식에서 차단되어도 국산콩 소비량은 급증하게 되어있다. 콩이나 밀 보리등의 식량작물 자급율 증가는 필연적으로 양념채소류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농민진영은 아직도 수입개방저지와 식량주권 사수라는 당위적 전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누구도 이것이 그르다 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것을 실현할 현재적이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은 농민운동의 방향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농업문제가 국민의 먹거리문제라는 것으로 식품안전의 문제를 전면에 제기할 때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농민진영은 수입개방 반대와 농산물값 보장이라는 농민들만의 이해요구에만 기반한 구호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MO를 반대한다!’ 와 같은 국민의 이해요구를 대변하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농산물 수입이 전면개방 되었다하여 한국농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생산이라는 국민농업의 기치를 내걸고 농업의 또 다른 주체인 국민과 함께해 나가야 한다.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농업문제에서 제 역활을 다하도록 하려면 농민진영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다. 농업은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