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1일 식약처는 GMO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바램에 역행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6월 20일까지 의견수렴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2015년 3월 세계암연구소가 GMO 농산물에 함유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발암물질 2A 등급으로 확정함에 따라 GMO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세계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콩의 특허가 끝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재배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GMO농작물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면서도 표시는 가장 후진적이다.

이러한 세계적 여건에서 GMO농산물의 표시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더욱 신중해야한다.

그런데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GMO 원재료를 사용한 수입농산물은 가공을 통해서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에게는 표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못하게 막아 놓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담긴 독소조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GMO 원재료를 사용했어도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사불능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GMO를 했어도 가공과정을 통해 나타나지 않거나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다. 도둑질을 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표시대상 GMO 식품에 대해서 non-GMO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의도적 혼입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표시대상 중에서도 비의도적 혼입률이 0%일때만 non-gmo 를 표시하게 했는데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항이다.

그것은 사실상은 non-GMO표시를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우리땅도 오염되고 있어 우리현실에 맞는 비의도적 혼입율을 제시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생협들도 non-gmo 표시된 포장지를 버려야할 판이다.

※ 비의도적 혼입율이란? 수입농산물이 운송과정에서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가루가 날려서 주변의 콩과 옥수수를 gmo로 오염시킨다.

우리나라는 gmo 작물을 심지 않지만 조사해보면 미미한 정도지만 0%는 불가능하다. 0.9%정도로 오염되어 나온다고 한다. 이것을 아는 수입업자와 그들에게 놀아난 관료들이 0%인 경우 만 non-gmo 표시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GMO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는 non-GMO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GMO 표시대상 농산물인지 아닌지 어느 국민이 알겠는가. 국내산 농산물의 대부분은 표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non-GMO를 표시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어떤농산물이 표시대상인지 아닌지를 교육해야하고 그중에 non-GMO를 표시해야하고 그것도 100% 순결할때만 non-GMO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도 안되고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곡물의 대다수가 GMO인 조건에서 국내산을 non-GMO로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non-GMO를 알겠는가.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지킬려는 곳일까? 아니면 수입업자들의 주머니를 지킬려는 곳일까?

[관련기사]
[지면62호]식약처 '비GMO, 무GMO 표기' 규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5.2. 식량닷컴]
http://www.masongfood.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