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호 PDF 파일 지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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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한국은 연간 200만톤 이상의 GMO곡물을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GMO곡물수입의존국이다. 한국에서 사용중인 GMO곡물은 한 방향에서는 각종 가공식품과 또 다른 방향에서는 공장식 축산업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먹거리에서 GMO곡물을 극복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제대로된 GMO식품 표기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실현해 소비자 스스로 GMO를 극복토록 하는 것과 다음으로 GMO곡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장축산 전반을 극복하고 자급축산을 실현하는 것이라 본다.

농민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의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와 소비자들의 실천적 문제에 해당하며 후자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함께 농민의 실천적 문제에 해당한다.

한국 대부분의 축산농민들은 공장축산을 합리화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은 영원히 GMO곡물로부터 탈출할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이 GMO를 원치 않아도 육류의 공급체계상 자연축산 육류가 존재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GMO에 의존하게 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즉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축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대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장축산물일지라도 그 원료가 GMO인 이상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한국에서 GMO를 넘어선 자급축산의 길은 의예로 아주 쉽고 간단하다. 그것은 소규모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과거에 조상들이 그랬듯이 농가마다 소를 한 두마리씩 키우고 돼지와 닭과 토끼를 키우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로는 소규모 축산농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급식부터 시작하고 전국의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면 된다. 한국은 이제껏 자연축산이 없는 공장축산 일방으로만 달려왔다. 이제 쌍방향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육하는 것은 농민들이 잘할 수 있는데 판매를 못한다. 이 책임은 정부와 농협에 있다. 이들이 조금만 거들어도 한국에서 친환경자급축산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들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부와 농협을 되돌리는 힘 또한 농민과 국민에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의 GMO의존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아예 한국땅에서 GMO농작물을 재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농업을 완전히 파탄내겠다는 것이다.

깨우친 농민부터 규모화의 허구를 깨고 소규모자급축산의 길에 나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야 한다. 수입 GMO옥수수 대신 보리를 심어 가축의 사료로 만들고, 제초제를 없애고 온 천지의 풀을 가축의 먹이로 자원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급축산의 길은 한국에서 친환경농업의 실현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대부분의 대규모 유기농부들이 수입 친환경퇴비(유박)에 의존하고 있다. 퇴비를 자가 생산할 기반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박의 원료 또한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한국적 친환경농업의 미래도 소규모자급축산의 길과 같은 선상에 있다. 퇴비 자급이 지속가능해야 안전한 친환경농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정부는 공장축산을 돕기위해 해양투기가 금지된 돼지의 축분을 자원순환의 미명하에 농토에 뿌리도록 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농토와 수질을 똥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원순환이 아니며 환경파괴행위이다.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공장축산은 값싼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온갖 질병과 환경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긴다.

농민들도 이제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