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산시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조속한 가결 촉구 성 명 서

안산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해서 “ 안산시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9년 전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의 방사능여파는 아직도 그 당시의 아이들이 성장한 현재까지도 각종 암과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과 지속적인 오염수 유출은 세계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재앙의 수준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건강할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일본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본의 8개현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 특히 유통구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적인 책무임이 틀림없다.

현재 일본은 통상압력과 국제기구의 제소압박을 통해서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일까지 발생하여 국내산이라고 해도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이외에는 모두 검사빈도가 적고, 기준치가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애매하고 큰 피해가 예상될 때는 과학적 결론을 기다리지 말라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아이들의 밥상에 방사능이 오르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10~ 20배 정도 방사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국가기준치는 “안전기준치”라고 할 수 없으며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최소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국가기준치가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나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더욱 오래 축적되고 위험하며, 성장기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방사능 안전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최대한 철저하게 시민과 학부모의 참여 속에 실시되어야 하며,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급식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부천시, 군포시, 의정부시 등 전국적으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제정되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자라나는 우리아이들과 청소년을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실효성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리고 안산시민에게 캠페인을 펼쳤고 조례제정 촉구서명을 전개했었다. 또한 7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 안산시 방사성 물질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최종안”설명회도 마쳤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현재, 안산시의회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논의를 보류했었다. 이는 안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안산시의회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행태로 보여졌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보류시킬 때는 안산시민에게 경위를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본 네트워크 대표단에서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심을 다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하여 안산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의회교체기로 알고 있다. 어수선한 상황을 이유로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시키거나 폐기되었을 때는 안산시민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가 안산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안산시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4일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