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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인한 혼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개정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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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1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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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5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파동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원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여·야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급식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다지는 일입니다, 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게 하여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는 일입니다, 급식이 교육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학교급식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헌법 31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헌법정신은 초·중학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상 의무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시켜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초·중학교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모호한 학교급식에 있습니다.
201410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으로 시작된 경남지역의 학교무상급식중단사태는 1년 반 동안 경상남도를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학교 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에서 밀려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책임과 지원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2015년 경남지역 무상급식사태를 만들어 낸 주범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경남도민의 염원을 모아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해 경남이 먼저 준비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무상급식 갈등의 근본원인이라 판단하고, 2015111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00여 차례 거리 서명 및 각 지역의 행사장 방문 서명운동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진행하여 지금까지 약 60여만 명의 성명을 받았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에 여·야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도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학교급식법8조를 개정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전액 부담 국가 5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등을 골자로 한 급식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안정적인 학교 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경상남도교육청이 더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야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6
학교급식법개정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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