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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대 5개년 계획 추진2020년까지 재배면적 8%로 확대...인증업무 민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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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1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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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식품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웰빙·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정책적 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식품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농식품 판매장과 매출액은 2010년 4122개소, 7544억원에서 지난해 5366개소, 1조3521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0ha 이상 친환경 단지는 2009년 20개소에서 지난해 48개소로 늘었다. 이 기간 10ha 이상 친환경 지구는 992개소에서 1158개소로 증가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을 지난해 4.5%에서 2020년까지 8%대로 확대하고, 인증 부적합률은 4.6%에서 1%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실 인증에 따른 소비자 신뢰 저하와 가공·유통·소비 간 연계 약화,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분위기 침체 등으로 재배면적 및 농가수는 감소 추세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과 농가 수는 2012년 12만7000ha, 10만7000호에서 지난해 7만5000ha, 6만호로 줄었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분산된 소규모 생산구조와 친환경 농업에 따른 생산비·재배기술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다품목·소량 생산 및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과, 전문매장 중심의 판매구조로 인한 소비자의 접근성 저하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인증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우수 인증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소비에 있어서는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소비채널을 늘릴 방침이다.

2017년 대형 소비처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광역단위 생산·유통조직 2개소의 설립을 유도하고, 온라인 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 신규시장 개척에 나선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CSA)의 경우 지난해 400명 수준의 회원을 2020년 3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CSA(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는 소비자조직이 농가 경영비를 선지불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현물로 제공받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방식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외식·유통·수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친환경 6차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친환경 6차산업 성공 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집중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국(미국, 유럽연합) 및 중국·일본 등 수출 유망국의 시장·통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기식품 인증비용(2000만 원 내외), 현지화 상품 개발, 박람회, 전문 컨설팅단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기반에 있어서는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소득 안정화 및 한국형 친환경 기술 보급 등의 방법으로 인프라 확충을 도모한다. 친환경 생산단지·지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생산과 가공·판매·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 확대와 지급단가 차등화·상향 및 지급기한 제한 폐지를 검토한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2020년까지 생산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을 진행한다. 선진농가 성공 사례를 분석해 벼, 감귤, 딸기, 콩 등 10개 품목별 표준 재배기술과 유기종자 생산기술, 유기재배 시비처방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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