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8월 24일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의 근절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호제1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1항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제조방법에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