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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전국의 생산자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소비의 중심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전국 농촌에서 올라온 농산물의 대표가격을 결정하는 곳이다. 동시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기준도 만든다.
서울시 친환경급식은 오세훈 시장때 시작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에서 물러난 최초의 지자체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서울시 친환경급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러한 서울시의 친환경급식을 이끌어 오고 있는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을 찾았다.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보희 친환경급식담당관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신) 사무처장 출신으로 학교급식과 식생활교육의 전문가다. 그 덕분으로 서울시 친환경급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시원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8월 31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친환경급식담당관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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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 |
○ 2014년 6·4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시친환경급식이 큰 홍역을 치렀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 아시다시피, 당시 제기되었던 서울시 농약급식은 상대 후보자인 정몽준의원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내용이며, 이후 모든 사실이 밝혀져 박원순 시장님이 재선된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2014년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농약이 특히 많이 검출되는 깻잎 등 23개 품목은 2016년부터 친환경농산물로만 공급하고, 올해 9월 1일부터는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일반농산물 58개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농산물과 축산물, 2016년 가공식품, 수산물에 대한 조달(취급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행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식중독사건, 정부합동부패척결단 조사 등에서 유통센터와 관련된 업체는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농민들에게 있어 소비지인 서울은 기회의 땅이다. 반면, 생산이 없는 서울시도 잔류농약, GMO,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확보하는게 관건이다. 2016년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서울시친환경급식은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가격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생산·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먹거리기본권은 도농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만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시 친환경급식이 건강한 식재료와 안전성을 강조한 1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도농상생의 길을 모색해보는 2단계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장중심의 조달시스템을 공적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서울시는 9개도에 11개 산지공급업체, 1500여 생산자들과 함께 친환경식재료를 70%이상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원료육 공급업체 7개소와 수산물공급업체 4개소도 선정, 공급하고 있다.
이들 산지공급업체가 유통센터에 식재료를 입고하면 안전성검사 등을 거쳐, 학교별로 피킹 작업을 마친 후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로 배송된다. 이들 납품업체 또한 농산물(25개소), 축산물(20), 수산물(9)을 선정하여 배송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마다 배송업체를 배정하여 학교에서 해당권역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 영양교사, 학부모, 생산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격심의위원회를 운영, 농산물의 경우 4개월에 1회씩, 적정가격을 정하고 있다. ‘15년까지는 최저가격으로 공급업체 품목별 물량을 배정하였지만 ’16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 최근 학교급식 비리와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면서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가?
- 서울시 학교급식 운영시스템의 특징은 ‘얼굴이 보이는 급식’이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부류별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처까지 3단계의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6년부터 농산물과 축산물의 조달기준(취급품질)을 마련, ’16년 4월, 산지공급업체·학교·납품업체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질높은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에는 현재 5개 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와 그렇지 않은 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자치구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친환경 쌀, 김치, 과일 등 식재료 공동구매와 학부모 모니터링 교육 및 활동, 학부모, 학생 대상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친환경먹거리 교육을 보다 열심히 추진할 수 있다.
○ 서울시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 2011년 이후, 서울시는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그 첫 번째는 연간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가 계획되고, 이에 따른 생산체계를 산지에서 계획생산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거래 계약재배가 100%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와 산지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지계법의 조건 때문에 직접체결하고 있지 않고 이를 납품업체가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는 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도농상생의 가치를 어떻게 학교급식에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인가이다. 그 첫 번째는 친환경유통센터의 공적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여 생산자에게 적정가격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유통시스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민해보겠다. 두 번째는 도농상생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를 위한 교육, 홍보, 체험교류 등을 통해 소비자도 바로 공동생산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정부와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먼저 정부에게는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 밥먹으러 오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학부모가, 학생들이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급식은 단지 학교에서 먹는 한끼 밥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다. 제발 더 이상 복지포플리즘, 선택적복지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지자체장 마음대로 어느날 갑자기 무상급식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는 급식비를 50%라도 국가가 부담해서 헌법을 준수해 주실것을 부탁드린다.
최근의 대전시 불량급식에서와 같이 단순히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식재료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유통시스템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또는 이에 준하는 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안전성관리,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생산한다는 도농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식관계자분들께는 친환경급식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품위기준이 없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을 뿐이다.
실제 서울시 학교의 까다로운 식재료 품위기준으로 인해, 먹을 수 있는 많은 농산물이 버려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것만을 먹이고 싶은 영양사분들의 마음은 100% 이해하지만, 이제 좋은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조달기준을 만들었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조달기준에 있는 품위기준을 열심히 지켜주시면 고맙겠다.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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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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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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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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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납품(배송)체계 :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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