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02186
▶ 제안일자 : 2016-09-06
▶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상임’조합장에 대해서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체조합장 1133명 중 359명인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음.

이에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재임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이 조합장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라 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상임·비상임 조합장 모두에 대하여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이 ‘비상임’조합장을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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