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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칼럼]법과 제도에 가로막힌 자급축산의 길[지면72호/6면/식량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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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1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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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한국의 막장 축산제도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미국식 공장축산의 이익과 이를 따르는 대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축산제도이다.

대표적인 것이 90년대 초에 등장한 마블링중심의 한우등급제이다. 등급제 다음의 막장제도는 한우예냉제이며 3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예냉제이다. 수입축산물의 냉장 냉동조건에 맞추기위해 위생?의 미명하에 도축장에서 하루를 예냉해 고기의 신선도를 강제로 떨어트린다.

바로잡은 신선한 고기의 유통을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한국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앞서 미국의 축산업자들의 이익에만 충실해준 결과이다.
 
미국과 한국정부 이에 결합한 축산자본은 한국의 소규모 자급축산의 씨앗마져 없애버리기 위해 식품 위생의 미명하에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허가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해 소규모 양계농가들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의 허가된 도계장에서 도축하지 않는 닭고기는 판매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대자본만이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각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겉으로는 환경문제 등을 이유삼아 공장축산의 확산을 막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소규모자급축산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축산업은 법적으로 공장형축산만이 인정되는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자급축산마저 도매금으로 함께 취급되고 있다. 많은 귀농인들이 자급양돈을 문의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묶여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이 소규모자급축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에서 자급양돈을 비롯한 자급축산의 길은 전망자체가 불투명하다.
이제 시대의 요구에 부흥해 축산업이 어떤 먹이로 어떻게 사육되어지는가?에 따라 다양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거의 한주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서 수많은 소비자들과 돼지사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정은농원을 찾고 있다. 정은농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세겨진 돼지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오신다고 하신다. 돼지는 더럽지 않으며 영리하고 돼지와 인간의 환경적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게 된다. 돼지가 더러운 가축이라는 인식은 공장축산에서 먹여지는 배합사료와 비윤리적 사육환경의 결과이다.
 
마땅히 우리국민은 환경과 공존하며 자급사료로 사육된 건강한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섭취할 권리가 있으며 이 땅의 농민들은 사료를 자급해 돼지를 키울 의무와 권리가 있다.
가축사료용 GMO곡물수입 800만톤의 시대!
 
정부의 이런 사대정책으로 인해 쌀값은 이제 값싼 GMO옥수수 값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자급축산은 법과 규제에 차단되어 막혀있다. 부디 이 땅의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국민농업의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다시 세워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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