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결과를 지난 11월 9일 발표했다.

찬반을 묻는 항목에는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GMO완전표시제 도입관련 국회질의를 한 이 단체들은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라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했고,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3명 중 2명이 찬성했고, 유일한 정의당 소속 의원인 윤소하 의원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핵심 키 플레이어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살펴보면 각 당의 입장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4명의 의원은 권미혁, 남인순, 인재근, 전혜숙 의원으로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다. 국민의당의 유일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광수 의원 역시 4개 항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은 모두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승희, 박인숙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송석준 의원은 답변은 했지만 모든 질의에 입장을 보류했다. 김상훈, 성일종 의원은 몇 번의 확인 전화에도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GMO완전표시제 도입데 대한 의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