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자로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면서 친환경과일급식에 문제가 생겼다. 경기도는 일단 3년 동안 G마크 과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사태를 일단락 지었지만, 서울은 대책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목표로 식량닷컴이 김현권 의원과 함께 1월 13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전국친농연 박종서 사무총장(서울시 친환경 과일급식 개선방안)과 성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을 역임한 이빈파 식량닷컴전국친환경급식정보센터장(저농약인증 폐지와 친환경 과일급식 사례)이 진행하고, 패널토론자로 장수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김경훈 신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우경 서울동호초등학교 영양교사, 이강철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산지협의회장, 김경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이보희 서울시친환경급식담당관, 오상환 서울시교육청 급식기획팀장, 이종육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산지협력팀장이 참여했다. <편집국>
지난 1월 13일(금) 식량닷컴은 농민출신 김현권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사과 없는 친환경급식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을 붙일 수 있는 농산물은 무농약과 유기농에만 해당되며 기존의 저농약 인증 농가들은 무농약으로 전환하거나 GAP인증을 받도록 되었다. 저농약 인증은 국제기준(코덱스)에 맞춰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신규인증을 전면폐지하고 5년간 생산유예를 두었던 만큼 기존의 농업방식을 전환하는 기회가 있기는 했다.

이 때 이미 일반관행농업으로 돌아선 농가가 있기도 했으며 일부 의식 있는 농가들은 무농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수농가의 경우는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특히 사과농가는 저농약 폐지로 인해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기농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격이나 품위 면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될 만큼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저농약 폐지로 인한 사과농가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사과 없는 친환경급식”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토론을 하게 된 것이다.

제초제와 GMO종자 사용가능한 GAP로 후퇴하게 방치할 것인가?
학교급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살리고 우리농업에 희망을 주자고 했던 만큼 이번 토론회는 정말 우리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2004년 지방분권강화특별법 시행이후 먹는 문제는 중요한 지방자치업무가 되어있으므로 일정하게 정책화하고 지방자치제도로 승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였다. 그런데 토론에 참여한 청중들 다수가 유기 농가들이 자리하면서, 학교급식에 유기농 배를 공급했더니 학교영양교사의 유기농 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크레임이 발생하고 과도한 물류비 발생과 적정소비불가 등 다양한 문제로 한 달 보름 만에 공급을 중단한 사연을 늘어놓아 토론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사과도 있는데 사과 없는 친환경급식이 말이 되냐며 우리 것 먹어라! 하는 농민도 있었다. 친환경급식을 유기농으로, 안되면 무농약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날의 토론은 ‘모 아니면 도’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농업의 11%나 되는 친환경농업 중에 15%가 되는 과수농가 80%가 저농약이 었던 만큼 저농약 폐지로 그 80%농가를 버릴거냐 살릴거냐를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자는 거였다. 일단 저농약 농가가 모두 GAP로 넘어가면 제초제와 GMO종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시작했던 학교급식운동이후 급격히 증가되었던 친환경농지가 모두 훼손될 것이며 그것을 되돌리려면 십 수년 아니 수 십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저농약수준을 인정하는 방법론 논란…'산지지자체와 소비지자체와의 협약인증'제시
발제에 나선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서울의 친환경과일급식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과실류’를 제시하고 친환경식재료사용비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무농약, 유기농 과일에 대한 차액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친환경과일소비확대를 위해 조각과일이나 주스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과 함께 영양교사들과 생산 농민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공감대형성이 답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빈파 전국친환경급식정보센터장은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먹을거리복지문제를 얘기하면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과실류나 유기농협회의 안심농산물인증, 생협의 자주인증, 저탄소인증 등은 소비측면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저탄소인증이나 GAP는 차별성도 없으므로 친환경이 아니라며 성북구의 친환경과일제계를 설명했다.

성북구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과일추가급식을 실시하면서 주로 저농약 과일을 제공해 왔다가 저농약 인증폐지로 인해 과일급식정책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기존의 저농약 과일생산 농가 중에서 무농약 전환을 전제하며 GAP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농가들로부터 생산된 과일을 사전안전성검사를 통해 잔류농약이 없음을 증빙하고 산지자치단체가 이를 인증하는 형식으로 과일공급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자치단체의 책임업무로써 공급된 과일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생협에서처럼 자주적인 인증체계를 갖추고 성북구자체적으로 급식재료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것이다. 계약재배를 하는 생산자치단체(나주시)-유통센터(나주APC,학교직송)-성북구청간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성북구의 과일급식은 성북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산지직거래-계약생산-현물공급의 시스템으로 철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한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는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지역의 먹을거리체계 즉 푸드플랜을 기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무농약에 준하는 과일을 성북구에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개 농가가 무농약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와 주민이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른바 ‘얼굴 있는 생산자(친환경농가)’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면서 ‘얼굴 있는 소비자(규모화 정례화로 책임지는 소비)’의 관계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로써 학교급식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급식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기도하며 점차 주민밥상에 까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천하는 자치행정이 되는 것이며 산지의 농업발전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성북구처럼 모든 자치구에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성북구의 사례를 그대로 접목하여 서울의 푸드플랜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고령화로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는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며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정책에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농민은 더불어 함께 사는 농업을 위해 어렵지만 많은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