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013년 이후 위축되던 국내 친환경농업이 지난해에는 환경보전 효과가 큰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관리를 강화해온 결과로 부실인증 및 인증기준 위반행위가 크게 감소해 전체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 유기농/전체인증 농가수(천호) : (’14) 12/68 → (’15) 12/60 → (’16) 13/62
* 유기농/전체인증면적(천ha) : (’14) 18/83 → (’15) 18/75 → (’16) 20/79

또한, 농관원은 인증기관의 심사 업무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사보고서의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생산자와 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하면서 인증갱신 비중이 크게 확대(’13년 40% → 75)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심사업무조정 : (심사) 연 500호/1인 → 400, (심의) 무제한 → 일 15건/1인
* 교육 : (생산자) (’15) 1,403명 → (’16) 2,353, (심사원) (’15) 275 → (’16) 835

▲ 2014년~2016년

이 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관리 과정에 소비자 참여·홍보를 확대(’15년 5천명 → 7)하고,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안심유통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 (’14) 61.6 → (’15) 64.3 → (’16) 67.6

올해 농관원은 6월에 시행되는 민간 인증체계에 대비하여 인증관리 강화, 소비자 교육·홍보, 생산자 유기농업 교육 등 신뢰·소비·육성의 안정적 성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이양에 대비하여 부실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실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지조사를 강화(’16. 민간 인증농가 20% → ’17. 30)하고, 생산자 교육(’16. 2천 명 → ’17. 33)과 소비자 교육·홍보(’16. 7천 명 → ’17. 9)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인증기관의 운영실태 평가·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17.6)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마련과 시범평가를 추진(’17.상)하여 ’18년부터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표(’18.7)하고, 우수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농식품부·농관원)는 신규와 무농약 인증 농가가 유기농업의 철학과 농법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 도입 : 법 개정안 마련(’17.2.) → 시행(’18.7.)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증기관이 집중 육성되도록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진입단계부터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신뢰·소비·육성의 선순환 체계에 따라 친환경농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성장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