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관 (사)자치와협동 대표

GMO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다. 농약 걱정 없는 농산물과 항생제와 호르몬이 없는 축산물, 식품첨가물이 없는 가공식품, 중금속과 방사능 걱정이 없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자치와협동에서는 GMO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자체의 활동을 제안한다.

① GMO완전표시제 촉구 지자체 의회결의안 발표하기
지난 3월 9일부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8일 임이엽 광주시 광산구의원을 시작으로 강한옥 동작구의원, 김보희 서산시의원, 황선숙 당진시의원, 민병춘 논산시의원, 김은숙 횡성군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6일 여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시군의회 GMO완전표시제 결의안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 서산시, 광주광산구, 울산시 울주구, 괴산군, 구리시, 최근 세종시의회로 GMO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② GMO 없는 학교급식 실천 지자체 만들기
2016년 대만은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켰다. 광명시와 부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유전자 조작 없는 식품에 소요되는 비용 4억 원의 비용을 전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과거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출발하여 온 것처럼 Non-GMO학교급식운동 또한 지역에서부터 점차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갈수 있다는 그 시작을 지자체가 보여 주고 있다.

③ 지자체 GMO 청정지역 만들기
지자체 GMO 프리존 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에서 캠페인으로 시작해서 2002년에 세계적으로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최근 나주시는 GMO 청정지역 운동을 시작했다. GMO가 대부분인 콩기름 식용유를 대체하기 위해 유채를 심어서 유채유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된 유채유는 우선 나주지역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다.

괴산군의 경우 우리콩 생산으로 유명하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우리콩을 이용한 전통 발효식품을 non-GMO로 특화하는 것도 좋겠다. 지자체의 곳곳에 GMO프리존을 홍보하는 간판을 설치하여 알림으로서 지자체 농산물의 품위를 홍보하는 것으로 프리존 운동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④ <GMO대체작물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조례>제정하기
대표적인 GMO작물인 콩, 옥수수, 캐놀라 등을 국내산의 대체하는 것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수입농산물을 대체하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단번에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이다. 지역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목을 대체생산하고 그것을 조례로 지원하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⑤ 쌀 생산조정제 대체 조사료 작물로 non-GMO 축산 만들기
최근 쌀값이 폭락한 조건에서 지자체에 강제 시행되는 쌀생산 조정제에 따른 대체작물로 총채벼를 심어서 축산 조사료로 사용함으로서 non-GMO 축산을 시작하는 고민도 한다. 총채보리의 경우 총채보리 한우로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⑥ 농민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 않기
최근 GMO작물에 사용하는 글리포세이트 농약이 발암물질로 되면서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발전하는 글리포세이트 프리존 운동도 필요하다. 글리포세이트(6,000원/500ml)를 대체할수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는 글리포시네이트(12,000원/500ml) 1종류이고 가격은 2배 비싸고 글리포세이트에 비해 1/3정도 사용되고 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GMO작물이 없어 작물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작물 건조제로 제초제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2016년 유럽연합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을 거부하였다.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이 국제적으로 논란에 있음으로 일단 사용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수입 밀을 우리 밀로 바꾸자
수입 밀의 경우,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작물 건조용으로 살포하고 있어 수입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높게 검출되고 있다.

밀의 기준치는 같은 곡류인 쌀 기준치0.05mg/kg의 100배인 5mg/kg으로 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2015년 3월 이후 통관당시 미국산 밀에서 검출된 글리포세이트 양이 쌀의 잔류허용치 0.05ppm보다 많았던 경우는 32건 중 30건, 93.8%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왜 우리가 먹는 주곡인 쌀보다 수입 밀에 더 많은 글리포세이트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쌀의 허용치를 수입 밀에 적용하면 거의 모든 밀이 수입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무역분쟁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⑧ 미국의 non-GMO 프로젝트를 참고한 지자체인증제도 만들기
2007년 미국 자연식품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소비자, 소매업자, 농민, 제조업자의 대표들로 이사회를 확대구성하여 non-GMO Project 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뒤 2010년 초 나비“the Butterfly” 표시 물품 첫 출시하였다. 물품인증프로그램은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800개 브랜드가 인증을 받았으며 물품 갯수로는 약 4만개에 달하며 시장규모는 192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2014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가 non-GMO 물품을 찾고 있으며, 56%는 non-GMO 표시야말로 물품을 구매하는 핵심적 요소라 답하였다.

⑨ GMO프리존 전국 교류대회 개최
최근 일본에서는 제12회 GMO프리존 전국교류대회가 일본 사가현에서 개최되었다. 지자체 선언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non-GMO일꾼들이 함께하는 교류대회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유럽, 미국, 대만, 일본이 함께하는 non-GMO 국제회의와 non-GMO 가공식품 소개, 각 생협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하여 GMO 관련 영화제 상영과 가요제 등 문화행사를 지자체에서 만들고 교류한다.

⑩ 콩 100알 운동 해보기
일본의 전국에서 2만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콩 농사를 짓고 스스로 판매하는 행사를 가진다. 소비자들은 지역의 매장에서 구매한 콩과 나또의 판매영수증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후원함으로서 도서상품권으로 교환되어 학교에 다시 지급된다. 아이들은 콩 한 알이 얼마나 많은 콩이 되는지 알게 되고 스스로 먹거리의 소중함과 자신의 먹거리는 자신이 지켜야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스스로 생산하고 라벨도 직접 만들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