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7년, 2년에 걸쳐 대한민국이 격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이 선포된 이래 45년간 지속돼 온 유신정권의 적폐가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는 과정을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논리’를 앞세운 보수정권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면서 수출주도형 대한민국 경제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농업이 희생됐다. 돈이 되지 않는 농업은 수출계약을 효율적으로 맺는데 필요한 덤에 불과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처럼 국민들의 처절하고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은 유신정권으로 하여금 자중지란을 유발,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졌음에도 유신독재는 종식되지 않았다.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은 12·12사태와 5·18 광주사태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 천여 명의 국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전두환 군사정권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또 다시 기득권 세력들로 하여금 자중지란을 유발, 군부 출신인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로 하여금 1987년 6월 29일 6·29선언을 발표토록 했다. 6·29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뽑던 대통령 선거가 국민 직선제로 바뀌었고, 대통령이 임명하던 농협중앙회장도 전국의 농협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었다.

6·29선언 이후 군부독재가 민간정부로 교체됐지만 그동안 박정희 유신정권이 구축해 온 경제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UR협상타결로 GATT체제가 종식되고 WTO체제로 세계경제 시스템이 전환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 종속성은 더욱 가속화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화세력들이 대거 정권에 참여했지만, 지역과 경제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여전히 박정희 유신정권을 지지했고, 세계경제는 WTO를 넘어 FTA시대로 완전 개방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농업은 거의 궤멸상태가 됐다.

농촌은 폐허로 변했고, 정부의 농업정책은 주식인 쌀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러한 상황은 노무현 정권 이후 다시 유신독재를 찬양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들은 기업 중심 정책을 펴면서 노골적으로 대기업을 보호해 주고, 대기업은 정권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단을 일으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비로소 유신이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박정희 유신통치는 끝나지 않았다. 정권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나라까지 파멸로 이끈 유신 적폐세력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 아직 유신은 종식된 것이 아니다.

유신이 종식되느냐 다시 살아 나느냐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