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발생에도 무엇을 주저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을 선언하라!■

미국 농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의 중부지역 농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국민의 손에 촛불을 들게 만들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전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수입을 강행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새누리당은 ‘일단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을 증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는 망언을 내뱉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전략후보로 공천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개방 약속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을 선언하라!

이웃나라인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이것저것 눈치만 보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이 된 나라인데도 말이다. 더 가관인 것은 수입중단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검역중단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중단이 미국현지에서 쇠고기 선적자체가 금지되는 것에 반해 검역중단은 수입된 쇠고기가 창고에 보관되다 조치가 풀리면 다시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6월,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중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은 지난 2008년 100만의 촛불이 지켜낸 검역주권을 정부가 거스르는 행위이다. 미국 광우병 발생에도 무엇을 망설이는가? 또다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본단 말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명박 정부가 즉각 미국산 쇠고기수입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수입중단이 아니라 검역중단이라는 꼼수로 국민을 기만한다며 이명박 정권 퇴진, 새누리당 심판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2012년 4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