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논평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힌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필요성 제시 △기간제 정규직 전환대상 확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점 △전환예외자도 차별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한 점 △필요 재원 정부 본예산에 반영 △노동조합 의견수렴 및 참여보장 등은 이전의 비정규직 대책에 비해 일보진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 형식적 대책이라며, 특히 이번 정규직전환계획은 ‘고용안정→차별해소→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어, “이미 십수년간 학교와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기약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시행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의지와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약 26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므로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진짜 불가피한 경우라도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고용안정 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각종 심의기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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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학교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화에는 부족한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한 의지 보여야!

오늘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이 전격 발표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인하고, 정부 스스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이번 정규직전환 계획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제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대상 확대, △파견, 용역 같은 간접고용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점, △전환예외자도 차별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점, △필요한 재원을 정부 본예산에 반영, △노동조합 의견수렴 및 참여보장 등은 이전의 비정규직 대책에 비해 일보진전한 것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전환 대책 역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된 정규직화’ 방안으로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무기계약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 해소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38만여명 학교비정규직 중 약12만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에 대한 대책은 △공식적 인사제도 마련 △복리후생적 금품, 휴게공간 확충 등 처우개선이 전부이다. 무기계약직의 가장 큰 문제인 정규직과의 임금 및 처우 차별을 해소해나간다는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인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교사, 강사등 기간제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전환예외사유로 제시되어 고용불안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정규직전환에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의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면서도 매년, 매학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해고와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전환 계획에서는 이들 기간제 강사, 교사들을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정규직전환계획은 “고용안정→차별해소→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미 십수년간 학교와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기약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계획을 바탕으로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시행하려면, 가장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의지와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학교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화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을 도입하는 등 차별적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각종 전환예외조치로 고용불안을 겪었던 교육현장의 약 26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설사 이번 전환 계획에서 전환예외로 명시했더라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므로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진짜 불가피한 경우라도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할 의무는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고용안정 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각종 심의기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장 8월말로 집단해고의 위기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영어회화전문강사 등)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즉시 수립해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8월말 집단해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가 이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17. 7. 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