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돌이켜보면 촛불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바로 고인이었다. 고인이 사망하자 정권은 경찰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시신을 부검하려 했으나 분노한 농민과 시민의 힘으로 부검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어진 고인의 장례식 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은 “우리가 백남기다”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거대한 촛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는 촛불혁명을 이루었다.

이렇듯 고인의 죽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고사되기 직전에 놓여 있던 한국의 민주주의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고 그 자리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민주주의의 뿌리가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록 적폐청산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다. 고인이 생전에 바라마지 않았던 민주주의는 이제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다시금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또 다른 유지이기도 한 ‘농민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고인이 목청 높여 외쳤던 “쌀값 보장, 밥쌀 수입 중단”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남아 있다. 쌀값 폭락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폭락사태를 빚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 쌀값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될 것이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으로 한미FTA 재협상과 WTO 쌀 관세율 검증협의 과정에서 또 다시 농민이 희생양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새 정부의 농업정책은 고인의 유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민들의 입에서 실망과 분노의 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농정의 방향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농정에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농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새 정부 농정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후 이러한 기대감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농업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실오라기 정도나마 희망을 갖도록 했던 대선당시의 공약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적어도 농정에 관한 한 새 정부는 고인을 똑바로 바라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 정부는 기존의 100대 국정과제에 있는 농정 부분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농정 적폐의 몸통이었던 관료들이 만든 것이다. 적폐가 만든 농정계획 대신에 농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정의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여 운영토록 해야 한다. 이 특별기구가 농민과 국민의 여망이 담긴 새로운 농정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고인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 최소한의 길임을 새 정부와 대통령이 잊지 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