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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사설]먹거리 안전성검사,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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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2  0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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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최근 A4 용지 크기의 공장식 닭 사육환경과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한살림생협 소속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극에 달했다. 물론 한살림 농가에서 검출된 농약은 농가에서 살포한 것이 아닌 토양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묵묵히 친환경농업을 지켜 오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친환경농민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객관적인 정황이 아무리 친환경농민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아니땐 굴둑에 연기가 나랴’는 식으로 친환경농민들이 매도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는 친환경 농민 A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학교급식에 계약재배를 통해 7년 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는 A 씨는 지난 7월 경기도로부터 학교급식 출하금지 통보를 받고 인증기관으로부터도 친환경인증 취소 사전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친환경 상추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농약이 검출되는 즉시 학교급식에서 퇴출되면서 폐농이 되는걸 뻔히 아는데 누가 농약을 치겠냐”면서 항변하지만, A 씨 주변의 지인들도 A 씨는 농약을 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A 씨를 믿는 이들이 없다. 불을 땠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는 것이다.

물론 A 씨가 농약을 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저 상추는 내 상추가 아닐 것”이라는 A 씨의 주장은 무시한 채 A 씨 상추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안전성검사기관의 말만 믿는다는 것도 문제다. A 씨의 상추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성검사기관의 주장만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정권의 등장과 함께 해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 아무리 정부기관이라도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에 한 번 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사 향후 재조사를 통해 안전성검사기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 할 지라도 당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안전성검사기관의 주장을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안전성검사기관의 권위는 매우 중요하다. 권위가 실추되는 순간 먹거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격다짐으로 안전성검사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때만이 먹거리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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