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상록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국 3,400여 개에 달하는 농업용 저수지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더민주, 안산상록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3,394개소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호소수질 Ⅳ(4)등급을 초과하는 비율이 2016년 기준, 전체의 17.2%(57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수지 수질 관리목표인 호소수질 Ⅳ등급(TOC 6mg/L 이하)을 초과하는 수질악화 저수지는 전년도인 2015년 9.9%(330개소)에 비해 무려 7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질이 악화된 전국의 저수지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57개소 △2014년= 358개소 △2015년= 330개소 △2016년= 576개소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 호소수질 Ⅳ등급(4등급, TOC 6mg/L 이하)이다. 수질기준에서 사용되는 TOC(Total Organic Carbon)는 수중에 용해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 중 유기계화합물중 탄소의 총량을 뜻하며, 호소환경기준(湖沼環境基準, pond environmental standard)이란 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뜻한다.

지난 2013년 기준의 수질관리 목표를 초과한 전국의 저수지 비율과 비교하면 전국 저수지 가운데 10% 가량이 수질의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수질을 조사한 전국 3,355개소 저수지 가운데 수질관리목표를 초과한 전체 조사 저수지의 17.2%에 해당하는 576개소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이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가운데 35.1%에 해당하는 202개소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경북(181개소), 충남(51개소), 경남(47개소) 순이며 강원도와 부산, 대전, 세종시 등에는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의 수질관리(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된 사업비 총액은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동안 622억 2,8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질개선(국고)은 총 사업비의 79.1%에 해당하는 492억 1,800만원이다. 수질개선사업은 최근 5년간 수질관리목표 Ⅳ(4)등급 초과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장치, 인공식물섬 설치,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개선사업을 벌이는 사업이다. 2016년까지 22개 지구만 준공이 완료됐다.

또한 수질관리사업 중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방제훈련, 긴급동원업체 운영 등 오염예방적 수질관리와 내고향 물지킴이 육성프로그램, 수질환경보전회 운영, 환경정화활동 실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수질관리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저수지의 수질악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수질관리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악화 사유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강수량 부족, 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가뭄으로 유입수량 부족, 호내 물순환율 저하(정체현상 증가)로 오염도가 상승했고,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저조,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상류 오염원 감축 및 단속의지 미흡 등을 지목했다. 게다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하고, 오염원 관리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수질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매년 백억원이 넘는 수질관리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수질관리목표를 초과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는 기온상승과 강수량 탓만 하지 말고,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해 저수지 수질관리와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첨부파일 참조: 김철민 의원,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도 상승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