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시장·시민모임 등 조속히 무상급식 실시돼야
- 시교육청... 예산 분담 등 충분한 논의 필요 입장

지난 달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교무상급식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 가운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인천고등학교의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와 이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강원도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논의가 진해중인데, 협의를 모아낼 수 있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은 다소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 고교 무상급식 대상자는 9만 2,000여명으로 연간 730억원(식품비 및 인건비·운영비 포함)이 필요하다. 이를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비율로 시교육청과 시군구가 부담할 경우 시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에만 3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급식 결정도 힘들게 성사되어 이미 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으로 351억원이 지출되는 상황. 가장 많은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시교육청으로서는 예산 및 재원확보가 뚜렷하지 않은 현실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용 부담 주체들 사이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인숙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학교급식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이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마치고 고교무상급식히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