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연구용역 보고회 및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실현 제안대회’가 250여 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친환경 급식의 경제유발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 3일 수원시보훈회관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이하 경기운동본부)·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이하 경기친농연)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연구용역보고회 및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실현 제안대회’가 250여 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급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공공급식으로 도농상생의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친농연 한석우 사무처장의 사회로 △대회사 △축사 △발제1: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효과(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발제2: 학교급식운동의 모범에서 배우자(최재관 경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구희현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를 갖게 됐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회장은 급식운동의 도약을 위해 도출했던 과제들이 실현되지는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평등과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급식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경기친농연은 前경기도영양교사회 김윤실 회장(상탄초 영양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윤실 前회장은 수상소감에서 “농민여러분이 정성들여 준비해 주신 재료를 학교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급식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생산유발효과, 핸드폰 169만대 생산과 동일

▲ 장경호 녀름연구소 소장은 “무상급식비 전체금액 총 7,880억원은 생산유발효과 기준으로 핸드폰 169만여 대의 생산과 동일”하다면서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환경적 효과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장경호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무상급식비 전체금액 총 7,880억원은 생산유발효과 기준으로 핸드폰 169만여 대의 생산과 동일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226만여 대 생산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2014년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경기지역 친환경 농가와 계약재배한 금액 112억원(쌀 제외)의 생산유발효과는 20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0억원이며 292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였다”면서 2016년 계약재배 금액은 199억원으로 2014년 대피 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말했다. 무엇보다 장경호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환경적 효과도 높다. 친환경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최소 2,770kg에서 최대 8,201kg으로, 이는 학생 1인당 최소 매년 8.92그루에서 최대 14.64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의 모범사례에서 방향을 찾자
최재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학교급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가 최근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면서 물론 경기도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분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충남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롯해 강원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결정(2018년 전면 시행), 서울시의 급식비 중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 추진 등을 예로 들면서 모범사례를 통해 정체된 경기 학교급식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학교급식 운동의 당면과제로 △경기도 광역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급식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GMO 없는 학교급식의 실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  

▲ 최재관 집행위원장은 경기도 학교급식의 당면과제로 △경기도 광역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급식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GMO 없는 학교급식의 실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비와 인건비 반드시 분리해야
지정토론 시간에는 최재관 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주영 경기모바일과학고 학생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이정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황영묵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유은숙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 조직국장 △김상기 경기친농연 원예분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주영 학생은 “무엇보다 각 학급에 맞는 급식량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원한다”면서 “입에 맞지 않아 먹지 않고 버리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급식비가 부족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면 된다”는 발언을 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최진 회장은 “학교급식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르는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결국 식품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급식비 지원비율을 지자체가 식품비 70%, 도교육청이 인건비 및 운영비 30%를 분담해 식품비 적정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심 부지부장은 ‘식생활·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선택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황영묵 센터장은 광역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서울시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도농상생 1:1 매칭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시 지자체에 센터를 만들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단위 추진체가 없지만 현재 시·군에 설립된 급식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광역급식센터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숙 조직국장은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제야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요즘은 어디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되어야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기 분과장은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아직 중학교 급시게서 친환경 급식 참여 비율은 4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예산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를 통한 적정 식품비 확보 및 중학교 친환경 급식 전면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 광영급식지우원센터의 위상 정립과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가격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 등 각종 악재 속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적정한 식품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열린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다.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성과와 영향을 경기친농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친환경 농가를 비롯해 영양(교)사, 학생, 학부모, 급식센터, 시민단체 등 급식의 다양한 주체가 모였으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전실현’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급식에 정부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지자체 예산편성 및 내년 지방선거에 급식 예산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인건비와 식품비의 분리가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및 고교 무상급식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큰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 친환경 급식은 건강한 먹거리, 농민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넘어, 공공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식량주권, 환경, 우리 땅과 우리 물을 살리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아직도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