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기 경기친농연총출하회장 파주친농연 회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제도와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 하는 친환경 농민들은 지금 떨고 있다. 왜 떨 수밖에 없는가. 첫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퇴비의 유기농자제 안전성 기준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이 불일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보다 생산된 농산물의 농약 잔류 기준치 결과만을 놓고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친환경 인증법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식량증대를 목표로 전 국토의 모든 농지에 다량의 독성 농약이 살포됐으며,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진 DDT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독성 농약이 전 국토에 무분별 하게 뿌려 지다 1980년에 들어서야 DDT 등 유해농약의 사용이 비로소 전면 금지됐다.
왜 무엇이 문제인가? DDT농약의 반감기는 15년 이상이라고 한다. 즉 1㎎의 DDT가 토양에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쓸려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0년이 지나도 처음 들어간 양의 1/4인 0.25㎎이 토양에 잔류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 친환경 농민이 긴장하고 떨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친환경 농업이 실행되기 전 우리나라 모든 농지는 농약이 뿌려진 농지라고 봐야 하며 요즘 들어 과거에 뿌려지고 이미 중지된 독성농약들이 농산물에서 잔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행한지 20년이 넘은 농민의 농지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뿌려진 농약과 제도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작금의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다.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농민들은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며, 학교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모든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민들을 불신하게 될 것이며 우리 농업의 미래도 어두울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속히 전국의 농지와 지하수에 대해 농약 오염도를 일체 조사해야 하며, 그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친환경 농업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농업의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실행계획과 제도를 수립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