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이하 경기운동본부)가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가 본격 시작되는 1일,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급식비에서 인건비-식품비 분리, 중학교 친환경급식 전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최근 강원도와 세종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 자치단체들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이를 위한 예산 수립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 광명, 김포, 군포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2018년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정책 실행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조차도 거부하며 어떠한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도교육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자랑하는 중학교 친환경급식 역시 전체 40.2%의 학교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급식의 최종책임자로서 보편적인 교육복지인  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중학교 친환경급식 100% 실현을 위해 책임있게 다시 예산수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을 향해 △무상급식 예산 증액 편성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식품비-인건비 분리 추진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2018년부터 중학교 친환경급식 100%실시 등을 요구하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정기열 경기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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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 급식비에서 인건비-식품비 분리, 중학교 친환경급식 전면화를 촉구한다!

2018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심의가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경기도민의 민생과 복지 그리고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결정되어야 한다. 2018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의지대로 편성되었다면 예산 심의. 결정기관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시급한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공정하고 책임있게 꼼꼼히 심의하고 결정한다.

최근 강원도를 시작으로 세종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 자치단체들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예산 수립 대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부천, 광명, 김포, 군포 등 기초지자체에서 2018년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교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무상급식실시하지 않던 인천, 울산을 비롯해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경남까지 고교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의 선두주자이자 경기도민들과 함께 고교무상급식 전국화에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 왔던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 정책 실행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조차도 거부하며 어떠한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시대의 보편적 상식인 무상급식 정책이 경기도에서는 가볍게 다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2018년 예산편성에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경기도의 시·군 기초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내 시군 간, 도농 간 학생들의 밥상의 질 문제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중학교까지의 친환경급식의 실태를 들춰보면 사실상 중학교의 친환경급식 참여 비율은 40.2%에 그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급식비에 급식종사 노동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식품비를 책정하는 구조여서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순수 식품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부실급식의 우려가 현실화 되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원성을 사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급식종사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들은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내놓은 2018년도 급식예산에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물가상승률 2.0%와 최저임금상승률 16.4%를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다,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도 외면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식품비 하락과 급식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급식의 최종책임자로서 보편적인 교육복지인  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중학교까지 친환경급식 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게 다시 예산수립을 해야 한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백지화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최일선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급식은 교육이다”라고 교육감도 주장하고 학부모도 주장하고 교사들도 주장한다. 급식은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거대한 경제 순환과 협력이며 도농상생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급식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바르게 시정해 주어야 한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2017년도 1033억을 교육급식이라는 불분명한 예산명목으로 급식예산을 증액했는데 이는 다른 광역 시도의 무상급식예산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2018년도에는 무상급식예산을 분명히 설정하여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해서 고교무상급식과 중학교 친환경급식 100%실시한다. 그리고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종사자들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도에 늘어나는 세입으로 본인들의 핵심공약에 실천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을 깊이 뒤돌아 보아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재선을 노리기 위한 선심성, 인기영합성 예산편성으로 오해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소외되는 경기도민과 지역, 학생들에게 예산은 과감히 투여해야 하지만 소수의 경기도민과 소수의 학생들에게 예산이 과다하게 배분되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산이 보편성과 타당성, 형평성에 입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심의단계에서 바로 잡아서 경기도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재정경기교육감과 남경필경기도지사는 2018년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을 수립하여 전면 실시하라!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8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3,000억 이상으로 증액하라!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를 시급히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라!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중학교 친환경급식 100%실시를 약속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하라!
-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민들과 2014년 약속한 학교급식 4대 협약을 즉시 이행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12월 5일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라!
-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정기열 경기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의 면담을 요청한다.

2017년 12월 1일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